미르-K재단 800억 모금 전경련, 혁신 없으면 해체돼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싱크탱크 전환도 한 방법”…공공기관 전경련 탈퇴 잇따라, 정치권도 “해체해야” 결의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가 대기업에 출연금을 할당해 모으라는 지시가 있었던 의혹이 불거진 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체 요구가 거세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과거 70년대 정경유착을 그대로 이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전경련이 지금의 모습을 환골탈태하지 못하면 해체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한 ‘전경련, 왜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회원사도 외부 사회도 통제하지 못하는 전경련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정치권의 요구를 기업에 전달하는 조직이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상조 소장에 따르면 법으로써 경제단체로 인정받은, 기업과 상공인을 대변하는 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가 16만개이고 회비 총액이 25억에 불과하다. 자산총액은 1700억원이다. 이에 비해 전경련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총 자산 규모는 3600억원이고 600개 회사로부터 1년에 걷는 회비가 500억에 육박한다. 김소장이 “전경련이 재계 대표 단체를 자처하려면 재무 상 투명성은 어떤 상장기업보다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이러한 전경련은 사실상 소수 재벌과 정부 간 연결고리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끌어모았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전경련은 여전히 70년대 식의 정부와 재벌기업 간 매개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재계의 대표 단체로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소장은 전경련의 혁신 방법 중 하나로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해서 싱크탱크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 “전경련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에도 실패하고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해산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회관. 사진=포커스뉴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전경련의 즉각적인 해체 주장에 더 힘을 실었다.

심상정 의원은 “단순히 전경련의 일탈행위만으로 해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노동악법을 제안하고 관철시키려 노력한 곳이 전경련이며 법인세 인상을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훼방놓고 있는 곳이 또한 전경련”이라며 “전경련의 해산은 우리 사회가 정경 유착 시대의 구악을 떨쳐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를 만들어나가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건을 보면, 현재 한국 시장에서 전경련은 시장구성원들이 실패하면 재기할 수 있게 도와주고 불공정한 상황에 있으면 공정하게 경쟁하게 도와주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제적 약자들이 고통 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구조를 상시화시킨다. 정경유착이 구조화된 것이 전경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경련은 가지고 있는 건물 임대료만으로도 지속가능한 단체가 됐다. 스스로 권력기관이 돼서 전경련이 기업의 의사와 상관없이 활동한다. 당장 해체하는 것이 초보적 단계의 개혁 상징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전경련의 해산을 주장하는 지적들이 이어지면서 전경련의 해체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방법론으로 전경련을 공공기관부터 탈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공기관인 회원사 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기관은 이미 전경련을 탈퇴했고 산업은행 역시 연말까지 탈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역시 공공기관이 재벌의 의견을 옹호하는 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돼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서근우 신보 이사장과 김한철 이사장은 “빠른 시일 내에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지난 17일에는 심상정 의원 외 74명의 의원들이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내고 정치권 차원의 전경련 해산 촉구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되살아난 정경유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적 시장경제 확립과 재벌체제 일대 혁신을 위해 전경련의 자진해산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정경유착의 악순환 근절을 위해 전경련 해산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민주적 시장경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회 차원의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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