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독일의 최순실, 국내 소환해 구속수사해야" "수사는 대통령 개입이 배제된 '최순실 특검'이 맡아서 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측근 실세들의 대통령 퇴임 후 보금자리 조성 사업정도인줄 알았더니, 공익사업으로 포장된 희대의 권력형 부정축재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국정농단이 자행된 최순실 게이트"라고 단언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최순실이 아무리 대통령과 가깝다지만, 그 어떤 공적 이력도 없는 일개인에 불과하다"며 "민주화 30년에,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 그런 최순실 한 사람에게 철저히 놀아났다"고 개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권력형 비리를 감시, 적발하는 시스템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 많은 감시견 중 누구도 짖지 않았다. 아니 정부부처와 글로벌 기업이 또 일류대학이 앞 다투어 최순실의 일탈과 비리의 도우미를 자청했다"면서 "참담하다. 최순실 게이트는 보수정권 10년, 추락할 대로 추락한 대한민국의 민낯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최순실 게이트의 범죄구성 요건은 대부분 확인됐다"면서 "하나 남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까맣게 몰랐느냐 정도다.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할 것"이라며 대국민사과와 수사 지시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지금 최순실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청와대 눈치만 보며 수사를 미적이고 있다. 압수 수색도, 범죄자 신변확보 노력도 없다"면서 "검찰은 독일에 체류중인 최순실을 국내로 송환해,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야3당에 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다"며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개입이 보장된 기존 특검법은 곤란하다. 특별법 형식의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불법도청 그 자체보다, 이후 국가권력을 동원한 은폐 때문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을 또 다시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닉슨 같은 탄핵, 또는 퇴임후 사법처리를 강력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