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은 또 다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탈북 권유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이 제기되는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더 한층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참여정부에서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전 장관이 편찬한 회고록의 내용 중에 UN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당시 노무현 정권이 기권한 문제를 언급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서 남북문제를 관여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인터뷰를 가졌다.
- 우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회고록에 서술된 UN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팩트를 둘러싸고 당시 관계된 분들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시간이 10여년 경과된 탓도 있겠지만 이렇게 증언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나?
증언이 엇갈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북문제를 보는 시각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외교부는 남북관계를 국제관계 중 하나로 본다.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기준에 맞춰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통일부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국제관계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로 보는 입장이다. 군사적으로는 대치하고 있는 적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동포간의 관계이고 통일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른 제3국을 다루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통일부의 시각이다. 외교부에서는 어차피 UN에도 각자 가입해 있고 두 나라인데 국제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 시각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와 기권이 갈리는 것도 바로 이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외교부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재임했을 당시에도 두 차례나 기권으로 결론은 났지만 그 분도 외교부 정서나 입장을 반영해서 찬성을 했지만 다수결로 해서 기권으로 결론이 난 것이었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까지도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보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기권 정도는 해야지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취했고 서로 극명하게 갈렸는데 송민순 전 장관이 그때의 분을 아직도 채 삭이지를 못한 것 같다. 반기문 장관과 송민순 장관의 차이는 반기문 장관은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송민순 장관은 다르다. 송민순 장관은 그때 자기가 마이놀리티였고 자신의 주장을 노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장관과는 다르고 성깔이 있다.
- 송 전 장관께서는 ‘빙하는 움직인다’는 회고록 제목에 대해 남북관계가 빙하처럼 얼어붙어 있지만 노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것 아닌지?
나는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빙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부터 녹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부터 녹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대한 빙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녹고 그 주위도 풀려서 빙하가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부적인 조건변화와 빙하 주변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빙하가 녹든지 흐르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려면 남북관계가 따뜻한 관계로 풀어야만 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외교부 사람들은 국제정치적인 압력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고정관념화 되어 있다.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도 끌려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강대국 정치의 논리나 봉쇄정책의 정당성을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빙하라면 그 빙하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부드럽게 발전시켜서 북한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개혁과 개방을 결정하도록 해서 남북관계의 얼음이 녹도록 해야 하는데 인권문제 같은 것을 UN에 가져가서 찬성결의하고 압력을 넣고 하면 오히려 남북관계를 얼어붙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순된 이야기이다. 인권결의안 같은 것에 찬성을 하면 북한 인권이 개선이 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궤변이다.
- 2007년 당시 참여정부에서 UN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모든 입장이 있었고 토론을 거쳐 대통령이 기권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이런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역대정부에서 남북문제 의사결정에 참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김영삼 정부 당시 통일비서관으로 재직을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통일부 차관 그리고 노무현 장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세 분 대통령의 통일안보 관련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각기 다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은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있었다. 이를 주재했던 의장은 당시 통일부총리였다. 당시는 안보실장이 없고 외교안보수석이 있던 시절이어서 멤버는 통일부총리, 외교부 장관, 안기부장,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박관용 실장이 옵서버 비슷하게 참여를 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다수결로 해서 의장인 통일부총리가 결론을 낸다. 그러면 그 결론을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다만 가끔은 외교안보수석이 정리해서 보고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약간의 코멘트를 하면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원칙적으로 바뀐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3년 8개월이나 있었지만 그런 기억은 없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그때는 통일부 장관이 서열이 가장 높아서 NSC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YS 때 통일부총리가 의장을 맡았던 것처럼 수석 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외교안보수석이 참여했다. 마찬가지로 NSC 상임위원장이 주재해서 결론이 나면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코멘트가 나올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차이이다. 대통령 앞에서 통일부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NSC 차장인 안보실장, 국방보좌관, 외교보좌관, 그리고 그 자리는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는 안보관계장관회의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는 대통령이 요약해서 직접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인권결의안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16일 이야기이다. 15일은 백종천 안보실장이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서 체어맨 자격으로 다수가 기권이고 찬성을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것은 제가 백종천 실장에게 직접 취재를 한 이야기이다. 송민순 장관 회고록을 보면 문재인 실장이 주재를 하고 결론을 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안보정책조정회의의 체어맨이 안보실장이고 그 역할을 하라고 장관급으로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인데 옵저버 비슷하게 들어와 있는 비서실장이 결론을 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뭔가 이렇게 꼬인 것은 문재인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결론을 낼 수가 있나. 16일 상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재정 장관과 통화를 했다. 당시에 송민순 장관이 하도 강하게 찬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시 그런 입력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송민순 장관이 안보실장 출신이고 대통령 측근 참모인 안보실장을 하다가 장관으로 갔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보다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날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는 보고를 했지만 구두로 분위기를 전달해서 확정을 지으려고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송민순 장관도 먼저 와 있었다고 한다. 걱정했던 것이 맞았던 것이다. 물론 그 자리에는 안보실장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다. 그때는 체어맨 자격이 아니고 대통령 참모 자격이 된다. 대통령이 어제 회의 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여러 사람이 기권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그렇게 결론을 내자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이 계속 반대를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정리를 한 것이다. 그리고 18일 날 서별관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19일 날 싱가폴로 떠나기 이전에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낸 것을 16일 날 다시 결론을 냈는데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실제로 UN 대표부에 다른 지시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다시 확정을 지으려고 소집을 했다고 한다. 이것은 백종천 실장에게 들은 이야기이다.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이다. 그런데 그 회의는 공식회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원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아무튼 대통령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 기권을 하라는 것을 리컨펌(재확인) 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그러고는 19일 싱가폴을 간 것이다. 그리고 투표는 20일이다. 그런데 싱가폴로 국정원에서 안보실장과 대통령 앞으로 팩스를 보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총리급 회담이라든지 남북한 당국 사이에 다양한 실무급 접촉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자연히 북측에서 20일 날 UN에서 남측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여러 채널로 물었을 수가 있다.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간 수뇌급 회담(정상회담의 북측용어)도 했고 총리급 회담 등도 다양하게 잘 풀려가는 시점인데 남측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남북 접촉과정에서 북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내가 안보실장이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백종천 실장은 경험이 없으니 특이 동향으로 생각하고 팩스로 들어온 내용을 메모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 송민순 장관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원 라인에서 올라온 것이니 송민순 장관이 국정원을 통해 물어보고 했다는 식으로 말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올린 UN인권결의안 관련 동향보고였을 것인데 이것을 마치 북쪽에 물어보고 뭔가 쪽지를 받아 했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송 장관이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다거나 문재인이 동의했다는 것은 소설 같은 이야기이다. 구체적인 사실은 백종천 전 안보실장이 가장 정확하게 안다고 본다. 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15일 회의를 주재를 했고 16일 외교, 통일 양장관이 대통령과 면담하는 자리도 배석을 했고 18일 회의도 주재를 했고, 19일 대통령 모시고 싱가폴에 가서 국정원 특이동향 보고를 할 때도 송 장관이랑 셋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가장 잘 안다고 본다. 백종천 실장은 육사 졸업 후 위탁교육을 받던 시기에 같이 대학에 다녔는데 성품이 대단히 온화하고 군인 같지 않은 군인이다. 그래서 딱 부러지게 말하거나 과장을 하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언론이 받아쓰기 좋은 강력한 표현을 쓰는송민순 전 장관 이야기가 마치 팩트인 양 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경우도 화법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마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곤란하니 도망가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5.18 청문회 당시 허문도 같은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아는 사실도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니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 지금까지 참여정부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기권으로 방향을 결정하고 북에 통보했다고 한다. 당시의 남북관계에 비춰 보신다면 이렇게 북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할 수 있나?
지금 그것을 ‘내통’이라고 딱지를 부쳐서 공격을 하니 그렇지만 남북회담을 할 때는 서로 통보를 해준다. 공식회담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번에 우리는 이것은 챙겨야 하고, 이것은 보장을 받아야 하고 남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렵고 그 중간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 등 서로 사전에 교감을 하게 된다. 그 당시에 총리급 회담과 그 부속회담이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도 저쪽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던져볼 필요가 있고 저쪽도 마찬가지이다. 인권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이것을 기권을 해 줘서 우리도 체면 유지는 되었다. 만약 찬성을 했으면 회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자기 내부에 보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쪽도 국가조직인데 자기 조직이나 기관의 자기 체제 내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 정도의 염탐이나 타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내통이라 한다면 남북관계에서 남는 것은 오로지 군사적 행동밖에 남지 않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빈번하게 왕래까지 이뤄지고 대화가 계속되던 시점에서 그 정도의 상호 교류에 대해 내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각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당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대표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만난 것은 내통이 아니냐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자충수이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정상회담도 내통이라 할 것인가.
-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북과 내통을 했다고 공격하는 등 다시 종북공세, 색깔론 등을 들고 나오고 있고 청와대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이 문제는 철저하게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일이다. 내년 선거를 종북과 안보문제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안보와 비안보 내지는 안보세력과 종북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내년 야권 대선 후보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NLL을 이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NLL도 결국 선거가 끝난 후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선거에서 기정사실화해서 흔들었던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가라앉을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다시 불씨를 살려내려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에서 유력한 후보이다 보니까 크게 상처를 입혀서 아예 힘을 쓸 수 없도록 하겠다는 속셈이라 본다. 그런 면에서 송민순 전 장관이 미묘한 시점에 미묘한 문제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회고를 하는 것이 국내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편가르기를 부추기고 골을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12분 활용을 하려들 것이다.
- 야당에서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는 대통령 측근인사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까지 거론하며 반격하는 등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설사 그것이 물타기라 하더라도 야권이 물타기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본다.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5월 방북과 김정일과의 대화를 거론하면서 그것은 내통이 아니냐고 하는 것도 자충수이지만 물타기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정면돌파를 해야 하는 것이다. 15일 상황, 16일 상황, 18일 상황 그리고 19일 상황까지 일정을 가지고 사건표를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팩트가 무엇이란 것을 조목조목 밝혀야 한다. 15일 상황에서 문재인은 의장이 아니고 백종천이 의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강력하게 자기 주장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체로 말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는 ‘무성영화’ 같은 분이었다. 그런데 자기 소관도 아닌 문제에 대해 북한에 물어 보자고 했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명색이 인권변호사인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서유럽이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방식, 말하자면 지원과 인권변화를 연계시키는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UN이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북한인권이 개선되는 그런 것이 아니란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이제라도 객관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박을 해야 한다. 15일 회의는 문재인이 의장이 아니고 백종천이 의장이었고, 16일은 대통령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18일 회의는 이렇게 갔었다. 그렇게 분명히 대응을 해야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을 했는데 도망가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이 아마추어 이하로 보인다. 남북회담에서도 그렇게 대응은 하지 않는다.
- 아까 말씀처럼 내년 대선으로 가면 여당이 다시 들고 나올 것이니 야당이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가면 내년 대선에서 다시 백전백패이다.
- 여야가 내년 대선에서 대북관계와 직접 관련된 문제로 계속 격돌하는 것이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가 다시 집권을 하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끝장이 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잘 대처를 하고 여론을 잘 수습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야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찬성이 아니고 기권을 해야 한다고 보는 세력이 다시 집권을 하면 북한이 굳이 그런 정부와 적대적인 관계나 불편한 관계를 끌고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옵션도 거론이 되는 한편 북핵 동결을 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대북정책의 골격이 드러날 것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
선제타격론이 주류는 아니다. 미국의 외교협회 같은 곳이 우리나라 확회와는 달리 정부에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이고 그쪽에서 정부에 많이 참여를 한다. 그 단체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하지 않고 압박만 하다가 결국 핵실험을 5차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는 반성의 토대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군인들은 선제타격을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니냐고 한다. 군인들은 그럴 수가 있다. 군인들이 대화를 들고나오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이 비교적 남편보다 매파라고 하는데 아마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서도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내년에 임기 1년 남은 박근혜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 정부가 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 클린턴 외무장관이 대화를 모색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주장하면서 극력 반대를 하니까 전략적 인내로 가버린 것이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극구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을 막아서면 미국은 다시 대화로 가지 못한다. 우리가 결정권은 없지만 방해는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으로 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잘 대처해서 야권에서 유력한 후보가 나오면 미국은 차기 집권이 유력한 후보의 입장도 존중을 하게 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 정세현 장관께서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남북문제를 경험하셨는데 회고록이나 자서전 출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그동안 책을 몇 권 썼다.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세현의 통일토크, 정세현의 외교토크까지 집필을 했다. 회고록적인 요소가 있지만 현안을 다룬 내용이 많다. 아직은 회고록을 쓸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송민순 장관보다 나이는 몇 살이 더 많지만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쯤에 강연요청도 없고 인터뷰 요청도 없어지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볼 것이다.
- 건강하게 여러 분야에서 더 역할 하시는 모습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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