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면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면서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조목조목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낸 적은 없다"면서 "재단들은 건드리지 마라. 개인비리는 모르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사실을 반박하시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도 "미르.K재단 말로는 철저수사한다는데 특수부나 특별수사팀이 아닌 형사8부 검사 한두명으론 털끝도 제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면서 "관련된 기업만 십수개...내노라하는 관련자도 십수명...게다가 외국에..."라며 박 대통령 지시가 면피성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확산되면서, 야권에서는 더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개입이 보장된 기존 특검법은 곤란하다. 특별법 형식의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듯 '최순실 특검법' 제정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어 향후 청와대와 야권간 충돌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 대해 "이처럼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조목조목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낸 적은 없다"면서 "재단들은 건드리지 마라. 개인비리는 모르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라고 질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사실을 반박하시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지금 당장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더민주 의원도 "미르.K재단 말로는 철저수사한다는데 특수부나 특별수사팀이 아닌 형사8부 검사 한두명으론 털끝도 제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라면서 "관련된 기업만 십수개...내노라하는 관련자도 십수명...게다가 외국에..."라며 박 대통령 지시가 면피성임을 지적했다.
이처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박 대통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해석이 확산되면서, 야권에서는 더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되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날 "특별검사의 임명과 수사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의 개입이 보장된 기존 특검법은 곤란하다. 특별법 형식의 최순실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듯 '최순실 특검법' 제정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어 향후 청와대와 야권간 충돌은 더욱 격렬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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