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박근혜 대통령 하야’는 국민의 명령이다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올리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지난 주말 저녁 100만개의 촛불이 서울 중심가를 밝혔다. 도심을 휩쓴 촛불의 물결은 민심의 현주소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 하나, 바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였다.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일치된 판단이었다. 이 도도한 민심에 박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직시해야 한다.

2012년 12월 국민 다수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건 그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적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를 먼저 생각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아버지의 후광 말고는 별다른 정치적 자산과 경험이 없는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올렸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났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공직자보다 최순실씨로 대표되는 소수 사적 집단을 더 믿고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려 애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독재정권에 비견될 정도로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거둬 정경유착 그늘을 더욱 짙게 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라 믿었던 대학입시가 최순실씨 딸에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은 과연 한국 사회에 정의와 공정함이 살아 있는가 하는 깊은 절망감을 드리웠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근거 없는 모략’이라며 외면했다. 오직 검찰 권력을 부여잡고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다. 전국을 수놓은 촛불은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였음을 상징한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회피해선 안 된다.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국정 공백을 조기에 종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박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하는 건 정치적 혼란을 낳고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임기 중엔 소신껏 국정 운영을 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그 합의를 지탱하는 힘은 유권자인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신뢰다. 헌법에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제외하곤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임기를 보장했지만, 그걸 떠받치는 힘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비록 일시적인 정책 실패나 측근 비리에 휘말리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쓴다는 믿음, 바로 이 최소한의 신뢰가 대통령제를 지탱하고 대통령 임기를 보장케 하는 기본 조건이다. 지금 그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렸다.

우리 현대사에서 ‘헌정 중단’의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부분 권력자의 장기집권 욕구 또는 군부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 반동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좌절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1960년 4월혁명과 87년 6월항쟁처럼 때론 피를 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권력자의 헌정 중단을 딛고 일어섰는데,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게 퇴보일 수는 없다.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되찾아오는 건 헌정 중단이 아니다. 오히려 헌정 체제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길이다.

이제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때다. 그는 여러 차례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끝까지 권력에 집착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성역 없이 철저히 진행되는 걸 막으려 했다. 이런 행동이 박근혜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 기대했던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태워버렸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그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게 마지막 예의를 보여야 한다. 국회는 당장 박 대통령 퇴임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끝내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오길 거부한다면,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후임 정권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는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의 하야에 동의하는 여당 의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이어 정치권마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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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70090.html#csidx23443d03b1d2a27892f22c796719f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