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계류법안만 883건…자한당 국회 보이콧, 특단 조치해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사진제공=뉴시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임시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등과 관련된 법은 물론이고 노동, 민생 관련 법안들도 논의에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산안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자 막무가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특히 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넘겨진 법안들도 (권성동)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과 소위원장에 의해 법사위에서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11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만 해도 고유 법률안 706건, 타 위원회 법률안 177건 등 총 883건”이라며 “사실상 법사위를 인질로 삼은 대국민 인질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직무유기에 분명하다”며 “계속될 경우 국민들이 특단의 조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임시국회 상황과 관련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법률들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지연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계속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며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중심에 선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권력형 적폐’를 감싸려는 방탄 국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마저 반민생, 반개혁 행보가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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