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전문가 5인 "4대강 해법은 보 철거뿐"
"미국에선 복구에 수조달러 들어가", "MB, 전세계 농락"
2011-10-24 17:29:23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본 외국인 전문가 5명이 한 목소리로 4대강사업이 천문학적 추가비용이 들어갈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유일한 해법으로 4대강 보의 철거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하천 전문가인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칼스루에 대학) 교수와 미국의 맷 콘돌프(버클리대) 교수 등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해외석학 5인은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今本博健) 명예교수는 교수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며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본의 경우라면 아마 수십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과 3년에 완성시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완성하는 것을 최우선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4대강 사업은 훌륭한 한국의 하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홍수에 의해 비참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 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 된다"며 해법으로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도 답신에서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계속 투여해야 할 자금과 공사가 초래할 생태계 휴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며 "4대강사업이 가져올 최초 결과는 홍수위험 증가, 그에 따라 인공둔치 등 수변공간에 미칠 피해, 물을 보로 막은 데 따른 강물 및 지하수 수질의 저하,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토지 침수 등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심각한 재앙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맷 콘돌프 버클리 대학교수도 "이 사업은 수로를 준설하고, 댐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 방식은 미국 청정물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 따르면 오래 동안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해법으로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댐과 제방을 만드는 대신 더 많은 하천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야 하고, 수로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시 "경험상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류 합수부에 역행침식을 유발하고, 공사 구간에 따라 범람원을 침수시키거나 메마르게 하고, 농림업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기후에 해로운 메탄가스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총체적인 범람원 생태계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범람원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보를 단 하나만 건설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라도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4년의 검토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블도저식 밀어붙이기를 비판한 뒤, "상당한 후속자금이 요구될 4대강사업의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보 철거를 주장했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도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강 파괴"라며 "이 사업은 과도한 토목과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 기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많은 강들이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되었고, 이런 사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며 "100년 이상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좋아했으나 곧 홍수 범람이 더 심각해졌고, 댐은 퇴적물로 채워졌으며, 관광산업은 쇠퇴했고, 수자원은 오염되었으며, 좋아하는 물고기들은 사라졌다. 이제 국민에게는 복구 비용의 짐이 지워졌다"며 향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4대강 파괴 사업이 녹색이고 지속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세계를 농락해왔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24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하천 전문가인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칼스루에 대학) 교수와 미국의 맷 콘돌프(버클리대) 교수 등 4대강 현장을 조사했던 해외석학 5인은 4대강 사업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본 교토대학의 이마모토 히로다케(今本博健) 명예교수는 교수모임의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4대강 사업은 기능면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천 환경만은 확실히 파괴한다. 전형적인 불필요한 공공사업"이라며 "이 정도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일본의 경우라면 아마 수십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과 3년에 완성시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에 완성하는 것을 최우선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4대강 사업은 훌륭한 한국의 하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홍수에 의해 비참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의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유해하기도 하므로, 사업 실시 이전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주 고가의 학습을 한 셈이 된다"며 해법으로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도 답신에서 "이런 공사를 두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런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해 상까지 주는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4대강사업의 규모를 볼 때 앞으로 계속 투여해야 할 자금과 공사가 초래할 생태계 휴유증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하다"며 "4대강사업이 가져올 최초 결과는 홍수위험 증가, 그에 따라 인공둔치 등 수변공간에 미칠 피해, 물을 보로 막은 데 따른 강물 및 지하수 수질의 저하,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토지 침수 등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심각한 재앙이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맷 콘돌프 버클리 대학교수도 "이 사업은 수로를 준설하고, 댐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는데, 이러한 모든 사업 방식은 미국 청정물법안과 유럽연합의 물기본(명령)법에 따르면 오래 동안 환경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향후 해법으로 "4대강 사업에서 이루어진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댐과 제방을 만드는 대신 더 많은 하천들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야 하고, 수로가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실상 4대강 보 철거를 주장했다.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분석관인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시 "경험상 그런 하천공사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증가시키고, 지류 합수부에 역행침식을 유발하고, 공사 구간에 따라 범람원을 침수시키거나 메마르게 하고, 농림업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기후에 해로운 메탄가스의 유출을 증가시키고, 총체적인 범람원 생태계의 생명력을 약화시키며, 범람원 특유의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일에서는 보를 단 하나만 건설해도,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되는 공사라도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최소한 4년의 검토 기간을 필요로 한다"며 블도저식 밀어붙이기를 비판한 뒤, "상당한 후속자금이 요구될 4대강사업의 현저하고도 지속적인 폐해를 방지하려면 연속적으로 지어놓은 보들을 적정한 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보 철거를 주장했다.
미국 버클리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도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강 파괴"라며 "이 사업은 과도한 토목과 40년 이상 이전에 폐기된 구식 기술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는 많은 강들이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같은 방식으로 정비되었고, 이런 사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수조 달러의 비용이 들고 있다"며 "100년 이상 전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이를 좋아했으나 곧 홍수 범람이 더 심각해졌고, 댐은 퇴적물로 채워졌으며, 관광산업은 쇠퇴했고, 수자원은 오염되었으며, 좋아하는 물고기들은 사라졌다. 이제 국민에게는 복구 비용의 짐이 지워졌다"며 향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4대강 파괴 사업이 녹색이고 지속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세계를 농락해왔다"며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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