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사임… ‘대선 출마’ 등 떠미는 한나라당(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1-10-29)
안철수 교수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직을 전격 사임했습니다. 안 교수의 사임은 연구원 측에서도 전혀 몰랐고, 이 사임은 그동안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풍’이라고 불리며 10.26 재보궐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안철수 교수의 이번 사임을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비상식적입니다.
대중은 모르고 있었던 그를 향한 대한민국의 비상식적인 현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원이란?
안철수 교수의 이번 <차세대융합기술원(이하 융기원)> 사임을 분석하려면 융기원이 어떤 기관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기원은 나노, 바이오, IT,자동차, 로봇 등의 최첨단 기술을 실용화하는 기관입니다. 즉 학문적인 기술 원리를 비즈니스에 맞게 융합하여 산업체와 유기적인 성장 관계를 돕는 연구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문으로 연구된 이론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여 대한민국이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융기원은 경기도가 초기 설립비 145억 원을 지원했고, 매년 도비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2008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되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연구소를 통해 성공한 기업인이자 학문적 바탕이 된 인물로 기업체와 연구원 등 산학 협력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하여 8월에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경기도 의회 안철수를 협박하다
이번 융기원장 사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바로 경기도 의회입니다. 융기원에 도비 35억 원을 지급하는 일은 경기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철수 교수가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경기도 의회에서 도비 35억 원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 의견을 낸 시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안철수 원장이 계속 정치에 개입한다면 융기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 성명서만 본다면 거의 협박입니다. 사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의원들이 이런 성명서를 낸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던 점도 문제입니다.
현재 18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43명, 민주당은 76명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융기원에 대한 예산 승인을 거부하는 표결을 상정해도 민주당만으로 충분히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정치적 논리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융기원은 11월10일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패배한 10.26 재보궐 선거에 원흉인 안철수 교수를 물어 뜯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융기원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한 이유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단순하고 정치적 논리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연구원에 정치적 복수와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요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산학 발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26 복수극’을 통해 정치적 정적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 추악한 오연천 서울대 총장, 오히려 안철수를 가르치다
융기원장으로 안철수 교수를 임명한 사람이 오연천 서울대 총장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교수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을 만난 뒤 융기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오연천과 안철수가 돈독한 사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출마 고심’을 시작으로 박원순과 단일화, 안풍 등 일련의 정치적 행보로 10.26 재보궐 선거는 물론이고 대선주자 박근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자,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연천이 어떤 인물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공기업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선진화 추진 특별위원장 이었던(이하 공특위)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산업은행과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공특위는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 당시 산업은행법과 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이사가 타 기업의 이사를 겸직할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서울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허가를 받아도 최대 2개 이내 사외이사만 허용되는데 오연천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사외이사도 함께 맡고 있어 무려 4개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엄연히 불법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 산업은행은 매각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오연천 교수가 사외이사로 있는 두산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력한 인수후보였습니다. 결국, 북 치고 장구 치는 내부정보를 조정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자행하였던 인물이 바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었습니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논문 5건 11편을 이중 게재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똑같은 글을 각종 정기 간행물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거나 자신의 논문을 다른 논문에 일부 삽입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논문 자기 표절’에 해당하며 요즘은 이런 논문 중복게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공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을 위반하고 서울대 교수로 서울대 지침까지 무시하며 학자로서 양심까지 팔았던 인물이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행보에 불쾌감을 표하고 그에게 압박을 주어 사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제65주년 서울대 개교기념식에서 “국가가 서울대에 부여하는 자율과 지원을 겸허히 십분 활용함으로써 학문적 가치 창조에 있어, 세계 중심권 대학에 진입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라며 서울대 임직원들이 국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국가는 곧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의미했고 이에 반했던 안철수 교수는 대한민국이 아닌 자신들만의 국가에 반역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 안철수가 공무원 중립법을 어겼다고? 법을 똑바로 알아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은 “안 원장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인 국가직 공무원이다.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치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철수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철수 교수는 10.26 재보궐 선거 내내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특정인 지지와 반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정당법 22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당원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국립대 교수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 지지와 투표 독려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 내내 국가공무원법만 가지고 안철수 교수를 매도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자꾸 안철수 교수를 비난했을까요?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법이고 불리한 법은 법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자에게 법을 들이대지만, 그 법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정하는 인간들이 벌이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보수연합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박세일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에 대한 비난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저는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고심을 너무 환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쏟아졌던 대선론은 반대하고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난과 배경을 해석하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정치] -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안철수와 손석희의 차이점
[정치] - 박원순, 안철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정치]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을 향한 이중적인 잣대
제가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더이상 정치에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직은 고심할 정도이지만, 대선은 그에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무게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안철수 교수가 변할지 모릅니다. 이명박 정권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아주 묘한 매력(?)을 지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안철수 교수의 사임을 ‘상식이 비상식을 이긴 결과’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융기원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한 저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입니까?
상식적으로 지성인과 국민은 독재와 비민주주의를 반대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를 압박하여 그가 사표를 내면 누가 손해인가?’에 대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를 변하게 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손해가 아니라 아예 거대한 태풍을 맞을 것입니다.
안철수가 변하도록 자꾸 괴롭히면 저 또한 나서서 안철수의 대선 출마를 주장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 건들면 그 성난 파도에 고스란히 쓸려나갈 시한부 인생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안철수의 등을 더이상 떠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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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수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직을 전격 사임했습니다. 안 교수의 사임은 연구원 측에서도 전혀 몰랐고, 이 사임은 그동안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풍’이라고 불리며 10.26 재보궐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안철수 교수의 이번 사임을 단순하게 보기에는 이를 둘러싼 모든 것이 비상식적입니다.
대중은 모르고 있었던 그를 향한 대한민국의 비상식적인 현 상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 차세대융합기술원이란?
안철수 교수의 이번 <차세대융합기술원(이하 융기원)> 사임을 분석하려면 융기원이 어떤 기관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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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은 나노, 바이오, IT,자동차, 로봇 등의 최첨단 기술을 실용화하는 기관입니다. 즉 학문적인 기술 원리를 비즈니스에 맞게 융합하여 산업체와 유기적인 성장 관계를 돕는 연구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문으로 연구된 이론을 실제 산업으로 연결하여 대한민국이 최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융기원은 경기도가 초기 설립비 145억 원을 지원했고, 매년 도비 3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2008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되었습니다.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연구소를 통해 성공한 기업인이자 학문적 바탕이 된 인물로 기업체와 연구원 등 산학 협력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하여 8월에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경기도 의회 안철수를 협박하다
이번 융기원장 사임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이 바로 경기도 의회입니다. 융기원에 도비 35억 원을 지급하는 일은 경기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철수 교수가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경기도 의회에서 도비 35억 원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교수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 의견을 낸 시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안철수 원장이 계속 정치에 개입한다면 융기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 성명서만 본다면 거의 협박입니다. 사실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의원들이 이런 성명서를 낸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었던 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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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8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43명, 민주당은 76명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융기원에 대한 예산 승인을 거부하는 표결을 상정해도 민주당만으로 충분히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정치적 논리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융기원은 11월10일에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자신들이 패배한 10.26 재보궐 선거에 원흉인 안철수 교수를 물어 뜯어먹으려고 작정을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융기원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한 이유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단순하고 정치적 논리에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을 발전시키는 연구원에 정치적 복수와 잣대를 들이대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요소 곳곳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산학 발전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26 복수극’을 통해 정치적 정적을 죽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 추악한 오연천 서울대 총장, 오히려 안철수를 가르치다
융기원장으로 안철수 교수를 임명한 사람이 오연천 서울대 총장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교수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을 만난 뒤 융기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오연천과 안철수가 돈독한 사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 출마 고심’을 시작으로 박원순과 단일화, 안풍 등 일련의 정치적 행보로 10.26 재보궐 선거는 물론이고 대선주자 박근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자,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연천이 어떤 인물인지 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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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서울대 총장 임명장을 받는 오연천 ⓒ연합뉴스 |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공기업선진화 추진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선진화 추진 특별위원장 이었던(이하 공특위) 오연천 서울대 교수는 산업은행과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공특위는 공기업 민영화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이 당시 산업은행법과 산업은행 정관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이사가 타 기업의 이사를 겸직할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서울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는 허가를 받아도 최대 2개 이내 사외이사만 허용되는데 오연천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사외이사도 함께 맡고 있어 무려 4개의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어 엄연히 불법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 산업은행은 매각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오연천 교수가 사외이사로 있는 두산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유력한 인수후보였습니다. 결국, 북 치고 장구 치는 내부정보를 조정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불법을 자행하였던 인물이 바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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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11편의 논문을 이중게재한 것으로 밝혀진 오연천 ⓒ오마이뉴스 구영식 |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논문 5건 11편을 이중 게재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똑같은 글을 각종 정기 간행물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거나 자신의 논문을 다른 논문에 일부 삽입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논문 자기 표절’에 해당하며 요즘은 이런 논문 중복게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공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을 위반하고 서울대 교수로 서울대 지침까지 무시하며 학자로서 양심까지 팔았던 인물이 안철수 교수의 정치적 행보에 불쾌감을 표하고 그에게 압박을 주어 사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제65주년 서울대 개교기념식에서 “국가가 서울대에 부여하는 자율과 지원을 겸허히 십분 활용함으로써 학문적 가치 창조에 있어, 세계 중심권 대학에 진입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완수해야 한다”라며 서울대 임직원들이 국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국가는 곧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의미했고 이에 반했던 안철수 교수는 대한민국이 아닌 자신들만의 국가에 반역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 안철수가 공무원 중립법을 어겼다고? 법을 똑바로 알아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은 “안 원장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인 국가직 공무원이다. 그런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것은 정치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철수 교수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철수 교수는 10.26 재보궐 선거 내내 들었습니다.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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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특정인 지지와 반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정당법 22조의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당원이 되는 것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국립대 교수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 지지와 투표 독려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보궐선거 내내 국가공무원법만 가지고 안철수 교수를 매도했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서 자꾸 안철수 교수를 비난했을까요?
그들에게 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법이고 불리한 법은 법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자에게 법을 들이대지만, 그 법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정하는 인간들이 벌이는 모습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했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보수연합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박세일 서울대 국제 대학원 교수에 대한 비난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누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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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을 지지했던 안철수 ⓒSBS |
저는 안철수 교수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고심을 너무 환영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쏟아졌던 대선론은 반대하고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난과 배경을 해석하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정치] -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안철수와 손석희의 차이점
[정치] - 박원순, 안철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정치] -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을 향한 이중적인 잣대
제가 안철수 교수의 대선 출마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더이상 정치에 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직은 고심할 정도이지만, 대선은 그에게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의 무게는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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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쩌면 안철수 교수가 변할지 모릅니다. 이명박 정권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아주 묘한 매력(?)을 지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안철수 교수의 사임을 ‘상식이 비상식을 이긴 결과’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융기원을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이용한 저들이 상식적인 사람들입니까?
상식적으로 지성인과 국민은 독재와 비민주주의를 반대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안철수 교수를 압박하여 그가 사표를 내면 누가 손해인가?’에 대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를 변하게 하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손해가 아니라 아예 거대한 태풍을 맞을 것입니다.
안철수가 변하도록 자꾸 괴롭히면 저 또한 나서서 안철수의 대선 출마를 주장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 건들면 그 성난 파도에 고스란히 쓸려나갈 시한부 인생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안철수의 등을 더이상 떠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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