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그러나 이번 20대 총선은 부정선거와 관권선거 개입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이 참패하며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자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20대 총선결과조차도 각종 부정행위 끝에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8일, 청주와 전북 등 여야 후보의 접전지역을 방문해 국회와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징색인 ‘빨간 옷’을 입고, 여야의 접전지역인 청주를 방문해서는 “이번에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20대 국회는 확 변모되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원하겠다.”고 밝히고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출마한 전북 전주를 방문했는데, 이것은 누가 보아도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새누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입니다. 정운천 후보는 결국 당선되었습니다. 언론은 또한 총선 하루 전인 4월 12일의 국무회의를 미리 예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할 때 명분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조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말 한마디가 문제 되어 실제 탄핵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와 유사한 선거개입을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선거, 부실선거도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애당초 4월 4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할 예정이었으나 야권연대 논의가 활발해지자 갑자기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인쇄를 앞당겨 야권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야권연대 이전에 모든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인쇄해 야권연대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야권연대도 더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편파적 관권선거입니다.
4월 9일 인천 남동구 논현2동 사전투표소 관내투표함의 경우, 선관위에서 투표소에 투표함이 설치될 당시에는 봉인이 정상적인 상태였으나, 사전선거를 마친 오후 6시 남동구선관위에 회송된 후 확인결과 봉인이 붙어 있어야 할 자리에 봉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이 착각해서 봉인을 뜯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투표함의 봉인지는 뜯어졌지만 투표지 투입구는 봉인되어 있고 자물쇠는 정상적으로 잠겨있었다’고 하여 마치 문제가 없다는 듯 얼버무리려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은평구 신사2동사무소와 성남시 분당구, 세종특별자치시, 전북 임실 등 4곳에서도 사전투표함에 미봉인 투표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투표관리 소홀이며 부실선거입니다.
<SBS>는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인 4월 12일 오후 5시경에, 개표방송 ‘2016 국민의 선택’ 공식 홈페이지에 당선자와 득표율을 허위로 게시하는 초대형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화면에는 무소속 유승민 17.4%, 대구 수성갑의 김문수 75%, 김부겸 25% 등 실제 표심(유승민, 김부겸 당선)과 전혀 다른, 그야말로 청와대가 흡족해 할 결과가 게시된 것입니다. 이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KBS>의 출구조사 허위 공개를 떠올리게 합니다.
총선 당일인 4월 13일 오후 2시 22분부터 25분까지 3분 동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디도스 공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 19대 총선과 2011년 10.26재보선의 디도스 공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종의 세력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선관위를 공격한 것 아닌가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공격을 의도된 것으로 보고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사결과는 아직 잠잠합니다.
개표과정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서울 서초을 개표소에서는 새누리당 박성중 후보의 투표지 다발에 다른 후보와 무효표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가 실제보다 더 올라가게 됩니다. 서초구선관위는 ‘미분류표’를 일반 투표지 다발에 잘못 넣은 것 같다고 하였지만, 부정의혹이 명쾌하게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진주시 수곡면 사전투표함은 개함 결과 177명 전원이 모두 정당투표에서 새누리당에게 몰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후보별 투표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 113표, 더불어민주당 42표, 무소속 12표, 무효 3표인데 어떻게 정당투표는 새누리당이 177표 몰표를 받을 수 있나요? 게다가 비례대표 용지(177장)와 후보별 투표용지(170장)도 7장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진주선관위는 재검표 결과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섞였으며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표가 수곡면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부실선거입니다.
전북 남원시 개표소에서는 관외사전투표 용지를 개표하던 중 황당하게도 전북 익산시장 재선거와 전북도의회 익산 제4선거구 보궐선거 투표용지가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런 선관위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남양주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7명이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선거인수와 투표용지교부수가 일치하지 않는 개표상황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선거구는 한 건물에 제3투표소와 제5투표소가 한꺼번에 설치돼, 일부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할 때, 20대 총선은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선거개입, 편파, 부실선거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만일 총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새누리당은 122석이 아니라 100석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공직선거를 부당하고 편파적으로 운영한 대통령과 정권은 탄핵되어 마땅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던 4.19 혁명도 이승만 정권의 도를 넘은 3.15 부정선거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선관위의 편파선거는 필연코 민심의 분노에 맞닥뜨리고 말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4.19혁명과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이제 대선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부정선거, 부실선거가 사라질 수 있게끔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
우리사회연구소 / 곽동기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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