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방송장악 청문회부터 합시다 [시시비비]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 법은 기본, 제대로 못하면 다음엔 두 야당 심판할 겁니다

“기사회생”

새누리당 압승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급반전되어 여소야대로 귀결된 4·13 총선결과는, 이 정도의 4자성어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해 말경부터 본격화된 야권분열로 인해 1여다여 구도로 선거구도가 짜이면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을 얻느냐, 더 나아가 개헌선인 200석을 넘느냐는 식의 악몽에 가위눌려 지내던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출구조사 발표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여소야대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제2당으로 추락하는 이변이 연출되었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비로소 악몽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박근혜‧새누리당’을 엄히 심판하면서 만들어 준 감로수(사이다)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민언련과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총선보도감시연대에서 지난 3달 넘게 촘촘히 진행한 방송과 신문 보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파 방송과 종편 등 주류언론의 선거보도는 언론이라기보다 거의 “새누리당 기관지” 또는 “새누리당 방송” 수준으로 일관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www.ccdm.or.kr). 조중동과 종편의 왜곡·편파 보도와 새누리당 편들기는 워낙 악명 높은 것이어서 제쳐 놓는다 치더라도, 지상파 방송3사도 이에 못지않은 수법으로 누락·묵살 보도와 실로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目不忍見) 수준의 왜곡·편파 보도를 쏟아내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결과

어찌하다 이 꼴이 되었을까? 공영방송이 권력에 장악당한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8년 전 정권 출범하자마자 광우병 촛불에 데어서 심한 화상을 입은 이명박 정권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앞장세워 KBS와 MBC, YTN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게 된다. 먼저 KBS 신태섭 이사를 재직하고 있던 동의대에 압력을 넣어서 부당 해고시키고 이를 지렛대 삼아 KBS 이사회 내에서의 수적 우위를 확보한 후 KBS 정연주 사장을 얼토당토 않는 이유를 덮어씌워 강제 해임시켰다.(신태섭 이사와 정연주 사장은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해임무효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재판하는 사이 KBS 사장과 이사 임기가 이미 만료되어 버렸다). 이어서 YTN과 MBC까지 장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러고는 ‘이명박근혜’ 정권은 국회에서 대리투표, 번복투표 등 위헌적 과정을 통해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날치기 처리하였고(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그냥 법 시행을 강행함), 이에 근거하여 종편이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다.

2012년 총선 시기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 YTN지부와 연합뉴스지부 등이 연대해서 공정언론을 위한 공동파업을 진행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 만들기가 실패하게 되자 170여일이라는 초장기간 파업을 진행한 MBC본부에 대한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싹쓸이 탄압”이 자행되었다. 심지어는 중견 기자와 PD를 스케이트장 관리로 발령 내고, MBC 막내PD는 세월호 보도를 반성하는 “엠병신 피디입니다“라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유배지’에서 예능국을 그리워하는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또 그 과정에서 김재철 당시 MBC사장이 연출한 3류 코미디 수준의 엽기적 행각이 폭로되고 또 최근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인 줄 뻔히 알고도 고의적으로 노조원들을 일단 해고했다는 백종문 본부장 등의 “범죄내용 자백”이 담긴 음성녹음이 공개되어도, 그들은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실로 더 이상의 막장으로 떨어지기도 어려운 ‘아사리판’(무질서한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 방송장악 청문회 반드시 실현시켜야

중국혁명 시기 모택동은 “정권은 총구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였지만, ‘박근혜‧새누리’ 정권은 마치 “정권은 왜곡·편파방송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온갖 종류의 편법과 위법한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다면, 현재의 “왜곡·편파방송 체제를 유지·온존시키려고 발버둥 칠 것이다.

그러나현재와 같은 언론지형,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두고는 민주주의 또는 국민주권이나 정권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사회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일이지, 늘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이 점을 착각하는 “바보들의 행진”은 이제 끝내야 한다.

여소야대된 기념으로, 가장 먼저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하는 법 개정과 함께 방송장악 청문회를 실현시켜야 한다. 방송장악 청문회는 4년 전 제19대 국회 개원할 때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부도수표가 되었던 사안이다. 비록 4년이 지연되었지만 지금이라도 20대 국회 개원의 선결과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MBC와 KBS 등 공영방송을 ‘아사리판’에서 건져낼 때에만, 비로소 한국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바르게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야당들이 이런 것도 못하고 버벅댈 것 같으면,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할 것이다. 다음에는 국민들이 두 야당을 심판하게 될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