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성과 7개 기업 3억 8000만 달러…6곳 투자 안 돼 유럽, 인도 등 투자유치 성과도 과장· 재탕 수두룩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13차례 33개국 순방을 다녀오면서 566억 달러, 우리 돈 62조 원 가량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가 발표했으나, 뉴스타파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투자가 진행 중인 곳도 기존에 민간기업과 지자체 등이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미 외국인투자신고가 완료된 투자 건을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로 치장한 정황도 포착됐다.

방미 성과, 7개 기업서 3억 8000만 달러 투자유치…6곳 투자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이었던 미국 방문 성과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7개 기업으로부터 3억 8000만 달러의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실제 투자를 한 기업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유치 성과는 △보잉사의 경북 영천 항공정비센터 설립(초기 2000, 이후 1억 달러) △올모스트커티스사의 애니메이션 투자(2000만 달러) △커티스라이트사 원자로용 특수밸브 제조(3000만 달러) △솔로파워의 태양전지 모듈 제조(1억 2000만 달러) △ GNS INC의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레저시설(7000만 달러) 등이다.

이 가운데 보잉사 투자만 진행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6곳에 대해선 전혀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방미 성과로 내세운 것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미국 솔로파워사의 태양전지 모듈 제조 투자 건은 공장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에 설립하는 사업이었으나, 2년째 아무런 투자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나서 체결한 산업단지 부지계약은 지난해 10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담당자는 “태양광 시장이 불황이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GNS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관광·레저시설에 7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청와대의 공언도 허언이 됐다. 관련 기관인 강원도청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도 7000만 달러 투자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기업에서 자금 조달이 지연돼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청와대가 유럽 초우량기업 5곳으로부터 3억 7000만 달러, 한화 4000억 원 가량을 투자유치했다고 밝힌 사례들도 살펴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 대통령 유럽순방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독일 바스프의 전자소재 R&D센터 국내 입주 △프랑스 LFB사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공장 설립 △벨기에 솔베이사의 신화학 제조공장 설립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5곳 가운데 프랑스 LFB사의 의약품 제조공장 설립 관련 투자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건의 투자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순방 성과로 보기는 어려웠다. 해당 해외 기업들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투자가 진행 중이던 것을 대통령 순방 일정에 맞춰 투자 유치 신고식을 끼워 넣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무역진흥공사 측은 “기본적으로 투자는 해외 투자자나 우리 유치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정부가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왕이면 해외순방 맞춰 투자신고를 해 달라? 코트라의 요청

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대통령 해외순방 성과를 치장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들이 사전에 투자신고식 등을 기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이미 대통령 해외순방 한 달 전 투자신고서를 제출한 외국 기업에 개별적으로 서신을 보내 “투자신고서는 잘 받았으나 더 나은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며 “00월00일에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해당 나라를 방문하니 그 때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투자신고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코트라는 “투자신고식 참여를 위한 항공료, 호텔숙박료는 코트라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결과 이 기업의 국내 투자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의 주요 성과에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기업이 항공료와 숙박료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쇼를 한 셈이다.

외국 기업에 세금감면, 현금지원 등 혜택…‘퍼주기’ 외교까지

또 이렇게 대통령의 순방 중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 외국 기업 관계자는 “이미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외순방 당시 한국에서 현금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해 다시 한 번 투자를 확정 짓게 됐다”고 말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도 “실제로 해외순방 때 외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빠르게 투자를 유치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치장하기 위해 무리한 혜택을 퍼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소장은 “명목상 외자유치지만 세금 면제해주고 토지 무상임대해주고 지방세도 안 받고 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같은 조건을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해주면 더 나은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투자유치 성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지만, 우리가 제공한 각종 혜택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투자유치 성과를 홍보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우리 정부가 제공한 혜택은 무엇이었는지, 투자 유지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물었지만 산자부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기업의 영업비밀이고 우리가 제공한 인센티브 등도 협상 전략의 하나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