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1일 최종본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뉴라이트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고수하고 박정희 미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에 박 대통령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진 양상이다.
대신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검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해, 꼼수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고수키로 했다. 대신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미화 논란과 관련해선 거의 손질이 없었다. 교육부는 "집필진이 강력 반발했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었다.
단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만 소폭의 보완을 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68쪽에는 '(새마을 운동은)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돼 있으나, 최종본 270쪽에는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보완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선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일부 보완했다.
폭동으로 매도했다는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산 4·3 사건에 대해선 '제주 4·3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국회는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공포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과 국정 최종본이 확정됨에 따라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지난 25일자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하는 등 검정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야당들은 이에 대해 집권후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 방침을 밝히고 있고, 대다수 시도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신 비난여론을 의식한듯 검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해, 꼼수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건국 시기 서술과 관련해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고수키로 했다. 대신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희 미화 논란과 관련해선 거의 손질이 없었다. 교육부는 "집필진이 강력 반발했다"는 군색한 이유를 들었다.
단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만 소폭의 보완을 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68쪽에는 '(새마을 운동은)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돼 있으나, 최종본 270쪽에는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보완했다.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선 수요시위 1천회를 기념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실,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집단 학살 사례를 본문에 추가하는 등 일부 보완했다.
폭동으로 매도했다는 제주도민들의 반발을 산 4·3 사건에 대해선 '제주 4·3 사건의 진상은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고, 공산주의자로 몰린 무고한 희생자들은 물론 그들의 유족들까지 많은 피해를 당하였다. 이에 국회는 1999년 12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정부는 이듬해 공포하였다. 특별법 시행 이후 조성된 제주 4·3 평화 공원에는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 위패가 안치되어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교육부는 검정 집필기준과 국정 최종본이 확정됨에 따라 검정 심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지난 25일자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하는 등 검정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야당들은 이에 대해 집권후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 방침을 밝히고 있고, 대다수 시도교육감들도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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