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이재명과 보수논객이 통한 정책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NO’

이재명 “노사합의 우선돼야

보수논객 전원책도 부작용 지적”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배우한기자bwh3140@hankookilbo.com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3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 시장이 ‘열정페이’, ‘워킹맘’ 정책에 이어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시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작살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성과연봉제는 근로자 지위에 중대한 영향(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미치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분야에서 어떤 임금제도가 적합한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성과연봉제는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 기준이 아닌 한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10일 공기업 30곳과 준 정부기관 90곳 등 공공기관 120여 곳에 강제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나 무효소송과 도입 중지가처분신청이 빗발치면서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 측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연봉이 매년 달라져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경쟁이 심화된다. 반면 평가하는 사용자 측은 입지가 강화돼 노동강도는 점점 세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비 총액이 축소돼 총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경향이 있어 사용자 측에 유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이 시장 측의 논리다.

이 시장은 “보수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해외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가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