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왜 우리만 없을까 ? 18세 선거권...청소년 민주시민의식 '선거연령 18세' 85.5% 찬성

[이뉴스투데이 최진경 기자](사)한국청소년재단(이사장 황인국)이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인 공공의창과 함께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조사 결과 최근 주요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8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82.8%로 나왔으나 ‘정치권이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나 청소년과 정치권의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가능 여부’, ‘정치권의 청소년 입장 대변’,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 ‘선거에 대한 학교 교육’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의식 조사와 ‘세대인식’, ‘통일의식’, ‘법의식’, ‘삶의 만족도’, ‘참여활동에 대한 의식’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일반의식 조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은 학교, 정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청소년기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교육이나 콘텐츠 등의 기반 구축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61.3%가 학교에서 ‘투표 및 선거 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일반의식조사 결과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79.3%로 나와 대체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하기 위한 방안(중복 선택)으로 ‘성적 중시 풍토 개선’이 6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45.7%로 뒤를 이었다. 이외 ‘다양한 참여기구(機構)/프로그램 확대’ 29.3% > ‘참여활동 정보 제공’ 24.6% > ‘학교의 협조’ 11.3% > ‘부모의 협조’ 5.5% > ‘상담기구(機構) 운영’ 4.3%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응답자의 71.9%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87.9%가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59.4%가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33.2%는 ‘불행하다’고 응답해 부정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한국청소년재단 소속 2,639명의 청소년(14세 이상~24세 이하) 전화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됐다. 유효 표본은 256명이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 5.7%p이다.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이사장은 “정치권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젋은층의 정치 무관심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라고 본다”며 “18세 선거권이 조속히 실현되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2015년과 2016년 서울시의회와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를 준비 중이다. 또한 재단은 ‘18세 선거권 국민연대’에 소속되어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