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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1, 2017

우상호 "4당 체제 비효율적. 개혁법안 하나도 통과 못시킬 판" "특검법 수정 개정안, 시급하게 2월 국회서 통과돼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4당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많다"며 거듭 정계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2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수석부대표 사이에 몇 번의 회동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통과시킬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 입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정해오지 않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반대 입장을 피고 있다.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법안 중 통과시킬 게 하나도 없다"면서"현재까지 보면 개혁입법 20여개 법안 중 4당이 온전하게 합의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심각하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특검 활동시한이 이달말 종료되는 것과 관련, "최순실씨의 비협조, 대통령 조사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특검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라며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못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특검 연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특검법을 급하게 통과 시키다 보니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특검법 수정 개정안이 시급하게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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