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앞에 부끄러운 굴종…블랙리스트의 ‘숨은 주범’

ㆍ헌법유린 범죄의 손과 발이 된 ‘영혼 없는 공무원들’
ㆍ진보 성향 단체 지원 삭감·문체부 직원 찍어내기 인사 등
ㆍ핵심 역할 하고도 장관 대행·대사 영전, 사법처리 불투명

왼쪽 사진부터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진보 성향 인사 등 8000여명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을 추려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숨은 주범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뜻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실현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일부 인사는 장관 대행, 외국 대사로 영전했고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달리 사법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2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소장을 보면 현재 문체부를 이끌고 있는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56·1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시절인 2014년 10월 문예기금이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지원되지 않도록 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바탕으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를 만들었다.

김 전 실장은 그해 10월21일쯤 이 보고서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보고서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송 직무대행은 ‘건전 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주 1회 운영하면서 관련 내용을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문체부는 “송 직무대행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게 전부”라며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관리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59)도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하면서 문체부 직원 찍어내기와 ‘좌파 성향’ 영화 제작 차단에 힘썼다. 그는 2013년 7월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얘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4개월 전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최순실씨가 편파 판정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노 전 국장은 “최씨와 최씨 반대 측 둘 다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고 박 대통령은 노 전 국장의 인사조치를 지시했다. 이에 모 대사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노 전 국장 인사조치를 채근했다. 모 대사는 또 유 전 장관에게 CJ그룹의 영화 제작 지원을 질책하기도 했다. 그는 2014년 6월 청와대를 떠났다가 9개월 만에 주프랑스 대사로 공직에 복귀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57)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박 대통령 의중을 실현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김 전 수석은 한직에서나마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노 전 국장의 사표를 받으라는 박 대통령 지시를 지난해 3~4월 김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 문체부에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도 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이 상영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특검은 지난달 김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외에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64)은 2014년 4~5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는 등 블랙리스트 초기 설계작업에 관여해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업무를 인계했다.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62)은 2014년 9월 김종덕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1급 3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은 <다이빙벨> 상영 제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등을 지시하는 등 청와대 내에서 블랙리스트 실무를 맡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소영 전 비서관은 현재 피의자 신분”이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때쯤 다른 관계자들의 처리 여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