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네이버 댓글, 인신공격·욕설 난장판 됐다” “사회신뢰 붕괴시키는 명백·상습 범죄 방조하는 포탈에 책임 물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내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SNS에서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악성댓글,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적정치를 마련해 엄중처벌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을 비롯해 SNS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막말, 욕설을 오히려 정치지도자가 선동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발언이 넘쳐나고, 즉각 삭제하지만 준비된 듯한 댓글조작단이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네이버 댓글은 인신공격, 욕설, 비하, 폄하의 난장판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을 재앙,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하고 상습적인 범죄행위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포탈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욕설댓글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적장치를 신속히 마련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하게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관계당국도 사회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성댓글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며 “특히 네이버는 자사 서비스에 이런 행위 범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묵인도, 방조도 공범 행위인 만큼 사회를 좀먹는 악성댓글에 대한 관리강화와 분명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를 ‘문슬람’이라고 표현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특정 종교와 나라를 폄하하고 비하할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국익을 훼손하는 망국적 발언”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