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와의 비밀군사협정과 관련, "김태영 장관이 '자신이 판단해서 서명을 했다'고 한 부분은 가서명 단계에서의 이야기이고, 본 서명은 MB의 개입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외교 협정을 체결할 때 그 주체는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정식 서명을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2009년 11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작 중요한 의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월 UAE 방문이 아니라 11월 중순의 MB의 중동방문이 의혹"이라며 "MB 방문 직후부터 갑자기 UAE가 우리에게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며 MB의 막후 공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송영무 국방장관 방문 직후부터 UAE가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저의 이제까지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송영무가 아니라 바로 MB라는 점, 그리고 작년 11월에 UAE를 사이에 두고 미묘한 게임이 MB와 문재인 정부 간에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진보정부가 이런 일을 했더라면 우리 보수 세력은 국가반역죄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국익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강변한다. 설령 국익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 봉합될 일이 아니다"라고 MB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외교 협정을 체결할 때 그 주체는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작 정식 서명을 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따로 있었다는 것이다. 2009년 11월 국방부 장관의 서명은 가서명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정작 중요한 의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월 UAE 방문이 아니라 11월 중순의 MB의 중동방문이 의혹"이라며 "MB 방문 직후부터 갑자기 UAE가 우리에게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며 MB의 막후 공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러므로 '송영무 국방장관 방문 직후부터 UAE가 강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저의 이제까지 발언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한다. 문제의 핵심은 송영무가 아니라 바로 MB라는 점, 그리고 작년 11월에 UAE를 사이에 두고 미묘한 게임이 MB와 문재인 정부 간에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진보정부가 이런 일을 했더라면 우리 보수 세력은 국가반역죄라며 입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국익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강변한다. 설령 국익을 도모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정리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 봉합될 일이 아니다"라고 MB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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