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권력 야합, 국정농단보다 심각한 사안"

[스팟인터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로 드러나.. 법원행정처 개혁해야"

[오마이뉴스 김성욱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우성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지난 22일 발표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큰 위험이 사법부 내부 고위층에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평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는 '국가정보원 댓글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결과를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이 함께 결탁한 정황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수자와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렇게 정부 권력과 결탁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법제도 도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권력과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추가조사위 발표에서 원 전 원장의 2심 선고 전후로 사법부가 재판부의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선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선 견강부회식으로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해왔지만 '블랙리스트'라는 제목을 붙여야만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인가. 개별 법관에 대한 사찰과 평가가 이뤄졌다는 게 블랙리스트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내일 있을 당 회의에서 모두 발언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권력의 과도화를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블랙리스트 제목 붙여야 블랙리스트냐... 법원행정처 개혁해야"

이미지 크게 보기

▲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 지난 22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는 그간 역대 대법원장들이 늘 여론으로부터, 또 정치권력으로부터, 국회로부터의 독립만 줄곧 외쳐왔지 소위 내부로부터의 독립, 내부에 의한 사법부 침해 위험성은 강하게 지적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가장 큰 위험성이 법원 자체 내부에 있었고, 그것도 다름 아닌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에 있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사법부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법제도 도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권력과 야합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권력이 원하는 (쪽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정황,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지난 정권과 사법부가 결탁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흔히 '농단'이나 '인권유린', '반법치주의'를 지적하면서 사법부를 정치권력, 행정권력, 수사권력과 정보권력을 감시하고 방어할 최후의 보루이자 수단으로 얘기하지 않나. 소수자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이 이렇게 권력과 결탁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 그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자유한국당 등 현 야권 쪽에선 마치 견강부회 식으로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해왔지만 '블랙리스트'라는 게 제목을 블랙리스트라고 명시해야 블랙리스트가 되는 것인가. 개별 법관에 대한 사찰과 그에 따른 평가가 이뤄졌다는 게 그대로 블랙리스트지 무엇인가.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 페이스북에서 특별히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사법부의 사찰을 지적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관심은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원세훈 재판이었다. 정권은 원세훈 원장의 무죄, 최소한 선거법 무죄로 가닥을 잡았고 거기에 우병우 라인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그 의혹이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원세훈 원장 재판도 1심에서 선거법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김상환 부장판사가 강골이고 원칙주의자이다 보니 법원행정처조차도 불안했던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원 전 원장이 유죄가 났고 법정 구속되니 청와대가 대법원에 처리해달라고 한 것이고, 대법원은 그 말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진행한 것이다. 박근혜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다."

- 박근혜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는 또 다른 근거가 있나.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업무일지와 이번에 법원이 발표한 사실들을 대입해서 보면 더 확실해진다. 결국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민정비서관이자 이후 민정수석이 된 우병우 전 수석이 다 연관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향후 수사 전망은.
"그 부분은 내일 아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향후 특위 계획이 있나.
"이번에도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의 권력 과도화 문제는 당연히 개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 하겠다."

[관련 기사] '판사 블랙리스트' 사실로... "선동가 기질 있다" 판사 뒷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