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확인

지난 1년 법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들을 정치 성향별로 분류하고 심지어는 동향까지 파악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제로 다수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가 밝힌 문건으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국제인권법학회 멤버 등의 활동내용에 대한 파악, 법원 내 진보성향으로 분류해온 우리법연구회 멤버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문건에는 해당 학회를 고립시키거나 견제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었고, 일부 판사들에 대해서는 SNS에 게재한 익명글까지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조사위는 해당 문건들이,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이었던 김 모 판사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지시해 만든 것으로 파악했지만, 해당 문건들의 실행 여부와 추가 관련자에 대해서는 조사범위를 넘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