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사법부 사찰 논란과 관련, “이번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 이상의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를 둘러싸고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또 문건에는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대체 무엇이 불안한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을 법대로 심판받게 할까봐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들을 향해서도 "13분의 대법관이 어제 토론을 거쳐 성명을 냈다"며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도 있고 아닌 대법관도 계시지만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법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외부 세력에 의해 독립성을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성을 철저히 유린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에서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국정원도 혀를 내두를만한 완벽한 사찰 문건을 생산해냈다는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 좋다는 머리와 해박한 지식을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고 권력과 야합하는데 썼다니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거점법관을 통해 해당 법원과 동료 판사들을 뒷조사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 전후를 둘러싸고 청와대 권력과 거래하고, 또 문건에는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도대체 무엇이 불안한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을 법대로 심판받게 할까봐 불안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법원들을 향해서도 "13분의 대법관이 어제 토론을 거쳐 성명을 냈다"며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대법관도 있고 아닌 대법관도 계시지만 대법관이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고 하시는 말씀 속에 왜 이 엄중한 사찰 사태에 대한 대법관님들의 고찰과 우려는 없는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법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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