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투표독려를 위해 ‘인증샷’을 올렸다는 이유로 방송인 김제동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현재 김씨는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 운동에 힘을 싣고 있다.
9일 김제동씨의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김씨와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소설가 공지영씨는 트위터에 김씨의 현재 심정을 전했다. 그는 “김제동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봐 두렵다. 기도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달린다. 응원하고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선관위와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진씨는 “선거 당일날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거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에서 이외수씨 등 유명인사들의 투표 참여 권유를 금지한 바 있다. 진씨는 이에 대해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 뿐”이라며 “(이번 김제동 고발은)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이 세 가지가 한 데 어우러져 만들어 낸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적었다.
김씨의 고발 사실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선거법 개정’ 운동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이날 트위터에 “김제동씨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해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가르킨 손가락을 자르려 하다니…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 이런 비상식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은 앞서 지난달 21일 김미화, 권해효씨 등 1244명의 SNS 이용자들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유권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와 2차 선언을 발표했다.
유자넷은 당시 선언문에서 “우리는 최근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다”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 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은 현재 선거법 개정을 위한 3차 유권자 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9일 김제동씨의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김씨와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소설가 공지영씨는 트위터에 김씨의 현재 심정을 전했다. 그는 “김제동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며 “여린 그의 영혼이 많이 다칠까봐 두렵다. 기도해주기로 약속했는데 힘이 달린다. 응원하고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선관위와 검찰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진씨는 “선거 당일날 투표 독려를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 검찰에서 시비를 건다면, 일단 선거법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아울러 ‘거리’가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수사를 하는 검찰의 정치적 태도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0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에서 이외수씨 등 유명인사들의 투표 참여 권유를 금지한 바 있다. 진씨는 이에 대해 “사실 이건 법률도 아니고 그저 법률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일 뿐”이라며 “(이번 김제동 고발은) 선관위의 해괴한 해석, 보수우익의 바람잡이, 검찰의 정치적 편향. 이 세 가지가 한 데 어우러져 만들어 낸 사상초유의 해프닝”이라고 적었다.
김씨의 고발 사실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 SNS에서는 ‘선거법 개정’ 운동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이날 트위터에 “김제동씨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며 “(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해도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가르킨 손가락을 자르려 하다니…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 이런 비상식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은 앞서 지난달 21일 김미화, 권해효씨 등 1244명의 SNS 이용자들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유권자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1237명의 SNS 이용자와 2차 선언을 발표했다.
유자넷은 당시 선언문에서 “우리는 최근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다”며 “선관위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 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자넷은 현재 선거법 개정을 위한 3차 유권자 선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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