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검찰로부터 위태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위대한 검찰로부터 위태한 대한민국을 구하라” ‘검찰개혁’의 한목소리 담은 토크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처음에는 분노가 치솟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생각되더군요. 가슴이 저미고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나를 기소한 검찰들이 불쌍해지더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이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기수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저녁,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무대 위에 선 한명숙 전 총리의 회한과 결의에 찬 말입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가 최근 1년 6개월 만에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외마디 절규와도 같았던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란 말을 만인과 법 앞에서 당당하게 증명해냈습니다.
‘The 위대한 검찰’은 문재인 이사장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가 공동 집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발간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검찰권력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공연입니다.

한 전 총리,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1부 무대에 오른 김상곤 경기 교육감, 정연주 전 KBS사장,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씨는 모두 ‘정치검찰’의 표적·보복수사로 억울한 희생양이 될 뻔했다가 늦게나마 진실을 되돌려 받은 주인공들입니다.
검찰의 잇따른 표적수사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KO승을 거둬낸 한 전 총리는 “최근에 나를 ‘무죄녀’ ‘전문 피고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자신과 함께 가슴 졸여왔던 지지자들을 향해 환한 웃음의 안부로 공연 시작을 이끌었고,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네티즌들 사이에 크게 유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시리즈 패러디로 현 정부와 언론의 행태를 날카롭게 꼬집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행사는 신랄한 비판과 풍자로 초반부터 그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김종익 씨가 불법사찰 피해를 이야기하며 여전히 눈물과 고통이 마르지 않았음을 피력했던 것처럼 출연진과 관객 모두는 검찰 문제가 정치적 영역을 넘어 이미 개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 크게 공감하며 검찰개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행동이 이어져야 함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다음 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개혁해야 할 대상은 검찰과 언론”이라고 강조했고, 특별게스트로 출연한 노종면 YTN 전 노조위원장은 “언론인은 칼이 아니라 펜으로써 사람을 죽인다”는 어느 검찰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나쁜 검찰을 몰아내기 위해 펜을 갈고 또 갈겠다”며 검찰개혁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한 2부 순서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유례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권력을 키우려고 정치권력과 유착하고 야합한다. 수사나 소환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권위주의를 해체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있었던 ‘평검사와의 대화’에 대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에게서 정의감, 기개 같은 걸 기대했었다. 검찰개혁방안을 놓고 진솔하게 대화하며 건의사항도 받고, 검사들에게 주문하기도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임으로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려고 했는데, 검찰의 수준이 그게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인회 교수는 “검찰 문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계속 쌓여온 문제다. 정치권력과 함께 통치의 주체로 나서며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검찰의 노골적인 기득권 지키기, 정치적 편향을 비난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재판 관여, 형의 집행, 나아가 법무행정까지 검찰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편중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은 물론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권한이다. 검찰이 이 모두를 다 잘할 수 없다. 이는 각각의 전문 집단이 나누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위대한 검찰’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밤 11시가 다 되어갈 무렵에야 끝이 났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무겁고 진중한 주제였음에도 마지막까지 무대와 객석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특히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 시간(전혀 연출되지 않았고 절묘한 우연의 연속으로 이뤄진),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19년 경력의 전직 평검사와 강력반장 출신 32년 경력의 전직 경찰, 그리고 법을 공부 중인 학생의 연이은 ‘3色토크’는 이번 공연의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봉하영상관] 검찰개혁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서울공연 전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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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이후에도 한명숙을 다시 샅샅이 뒤진 검찰 [항소심 1차 공판] 1년 7개월 만에 열려…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출간돼 ▲ 12월 5일 오전 뇌물 무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 검찰이 항소를 했으므로 항소심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서초동 고등법원 403호 법정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곽영욱 뇌물제공 의혹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은 참으로 생뚱맞다는 느낌을 주기에 족했다. 1차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지 벌써 1년 7개월이나 지났다는 시간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총리공관에서 식사 후 의자 위에 돈 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곽영욱 증인의 진술을 유일한 증거로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무모함에 대해 “곽영욱은 지금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한 전 총리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장의 논고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재단까지 뒤집어 보고 싶은가 하지만 정치검찰의 집요함은 여전했다. 그동안 또 한 번 한 전 총리의 주변을 샅샅이 뒤진 모양이다. 한 전 총리의 남동생을 불러, 검찰이 조사한 가족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캐물었다. “5만 달러를 의자 위에 던져놓고 나왔다”는 기소내용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흠집내기에 불과한 이런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다. 동생은 수십 항목에 이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조리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노무현재단>이 출범할 당시 한 전 총리가 수표로 출자한 5백만 원의 기금 출처까지 찾아냈다. 모자라는 액수는 동생들이 보태 어렵게 만든 출자금이다. 한 전 총리가 ‘달러’를 받은 것이 혐의라면, 그 달러를 또 1백만 원짜리 수표로 바꿔 출자금으로 낸 것이기라도 하는가. 그런데도 검찰은 재단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출범 당시 기금조성 경위와 재단의 결재라인까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청석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까지 뒤집어 보고 싶은 게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 이유다. 이날 공판에도 황창화 보좌관이 언제나처럼 자리를 지켰다.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 정무수석으로 이해찬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를 보좌했던 그는 이후 200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늘 한 전 총리의 주변을 지켰다. 그런 그가, 2009년 12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검찰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최일선에서 방어막을 치고 우군을 조직하고 변호인단을 꾸려 반격에 나서는데 앞장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는 700일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정치검찰과의 전쟁, 그리고 역사의 기록 가감 없는 그 전쟁의 기록이,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는 날 <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이란 제목의 책으로 꾸려져 출판됐다. 그는 이 책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정치공작적 공격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그런 공격에 대해 한 전 총리 쪽에서는 어떤 각오와 작전으로 맞섰는지를 세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서문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명제를 가슴에 새기며, 한 총리가 왜, 어떻게 두 차례나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으며 어떻게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입증했는지를 소상히 기록했다”고 집필 이유와 책 출간의 의미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추천사도 마찬가지다. “이 책을 통해 한 총리가 겪었던 고초와 역경, 그리고 검찰과 권력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 ‘기억’과 ‘분노’가 검찰개혁 그리고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나 역시 황 수석(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수석’이라고 부른다)과 마찬가지로, 1·2차 사건 포함 모두 30여 차례 재판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때론 새벽 2시까지 진행되기도 한 그 힘든 재판을 항상 꼿꼿한 자세로 의연하게 견뎌내던 한 전 총리가 언젠가 딱 한 번,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90도 앞으로 꺾어 한참을 웅크리고 힘겨워하던 모습을 보았다. 또 한 번은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공판이 무산된 날, 뜻하지 않은 휴가를 얻었다며 보좌진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나들이 가 꽃밭에서 사진도 찍고 캔 커피를 마시기도 하면서 즐거워하던 모습도 생각난다. 얼마나 재판이 괴로웠으면… ▲ 12월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검찰개혁 콘서트 ‘The 위대한 검찰!’ (사람사는 세상 회원 후르츠님 사진) “검찰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 책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한 전 총리가 검찰에 체포될 당시 “검찰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다”며 도시락을 준비해 가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인 반면, 검찰이 한만호 사건까지 만들어냈을 때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시련을 겪을지, 지금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 둘 떠나고 결국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는 등 얼마나 헤아리기 힘든 고통을 겪었는지, 그건 황 수석 같은 보좌관만 눈치챌 수 있는 몫이다. 그래도 황 수석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전 총리만큼은 스트레스를 덜 받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힘든 한 전 총리를 보좌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 책을 펼치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지나간다. 그리고 프롤로그에 쓰인, 한 전 총리가 즐겨 부른다는 노래 <넬라 판타지아>의 가사 몇 구절에 눈길이 꽂힌다. 환상 속에서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저 떠다니는 구름처럼 깊은 곳까지 박애로 충만한 영혼을 환상 속에서 나는 밝은 세상을 봅니다. 심지어는 밤에도 어둡지 않은 세상을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이다. 이렇게 한 전 총리에 대한 정치탄압이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다른 한편에서는 야권통합 움직임이 용틀임 치고 있다. 확실히 역사적 전환기의 풍경이며 그에 따른 정치적 격동기의 풍경이기도 하다.

2011년 12월 10일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