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사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황운하(서프라이즈 / 산맥처럼 / 2011-12-07)
나는 이번에 선관위 해킹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다. 나꼼수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의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더라도, 다른 때 같으면 이 사건은 아마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어느 해커의 짓이기에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2월 1일, 이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씨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고, 오늘 한나라당 최고의원 3명이 사퇴를 하며, 한나라당은 연일 탈당이니 재창당이니 차떼기 사건 이후 최대의 위기니 하며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데에는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이 단순히 최구식 의원 9급 비서인 공모씨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 사건의 실체가 어느 것이라는 것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당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친박계 측에서도 특검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까지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명박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해야 그나마 살길이 보인다는 인식 탓일 것이다.
이쯤에서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권의 명줄까지 좌우할 만큼의 위력이 큰 사건이, 그것도 이명박의 수족인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있는 경찰에서 밝혀지고 있을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완벽하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만 해도 조현오 청장 체제하의 경찰에서는 도저히 발표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의문을 어제 우연히 인터넷의 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마를 탁 치게 되었다. 바로 이 기사였다.
이 기사에 나오는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직급 : 경무관)은 경찰의 염원인 ‘경찰 수사권 독립’의 최선봉에 선 사람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경찰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수사에 관한 권한인 수사권을 반드시 경찰이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에 관한 신념이 대단하며 그것을 깨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뇌부에도 과감히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서 내쳐야 할 1순위로 늘 생각하고 있지만 털끝만큼의 건수도 잡히지 않은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난 11월 30일 경찰청 인사에서 ‘경무관급인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되면서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의 최고 지휘부 라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의 경찰 지휘부 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장(치안총감) -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 경찰청 수사부장(치안감) -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 - 수사 실무자(총경급, 경정급, 경감급, 실무 수사관 등)
경찰은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식 조직체계이지만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경무관급 정도 되면 경찰청장도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함부로 하지 못한다. 게다가 황운하 경무관의 경우는 경찰청 수뇌부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가시 같지만, 일을 엄청 잘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신망이 높아 어쩔 수 없이 자르지도 못하고 승진시켜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황운하 경무관은 이번 선관위 해킹사건이 얼마나 큰 범죄이며,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경찰의 수사능력으로서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해도 될만한 조직인가를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을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경찰들이 다 수사권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경찰 내의 수뇌부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일신의 안위 및 경찰 퇴직 후의 영전 등에만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수사권을 갖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안 갖는 게 더 낫다라는 미적지근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조현오 경찰청장 같은 인물이다.
아마도 지금쯤 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는 골치가 아플 것이다. 적당히 대충 넘어갔으면 좋았을 이 사건에 반골 중에 반골이라는 황운하라는 인물이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라인의 핵심에 있어 압력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도 연일 보고를 받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이 절대 대충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절망감을 느껴 당 해체니 지도부 사퇴니 하는 심한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날짜는 12월 10일까지 뿐이다. 그 이후로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경찰은 더 이상의 수사를 하기 힘들다.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명박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검찰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잘라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잇는 기한은 앞으로 3일 남았다. 이 3일이 우리 국민주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스스로 개입했을지도 모를 선관위 해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경찰 또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를 검증받을 수 있는 절대기한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양 어깨에 국민주권을 유린한 자들의 소행과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경찰 스스로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 모두가 달려 있다.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밝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밝혀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경찰이 검찰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권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을 전폭 지지할 것이다.
나는 이번에 선관위 해킹사건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다. 나꼼수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의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했더라도, 다른 때 같으면 이 사건은 아마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어느 해커의 짓이기에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2월 1일, 이 사건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인 공모씨가 개입된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고, 오늘 한나라당 최고의원 3명이 사퇴를 하며, 한나라당은 연일 탈당이니 재창당이니 차떼기 사건 이후 최대의 위기니 하며 그야말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데에는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이 단순히 최구식 의원 9급 비서인 공모씨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벌써 이 사건의 실체가 어느 것이라는 것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당 해체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해내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친박계 측에서도 특검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까지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이명박하고는 완전히 단절을 해야 그나마 살길이 보인다는 인식 탓일 것이다.
이쯤에서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권의 명줄까지 좌우할 만큼의 위력이 큰 사건이, 그것도 이명박의 수족인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있는 경찰에서 밝혀지고 있을까? 아직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완벽하게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만 해도 조현오 청장 체제하의 경찰에서는 도저히 발표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의문을 어제 우연히 인터넷의 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마를 탁 치게 되었다. 바로 이 기사였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박 의장 비서 김씨는 한나라당 ㄱ 전 의원 비서 박씨와 강북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뒤 2차로 강남의 한 룸살롱으로 이동하면서 공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앞서 최 의원의 비서로 일하다 박 의장의 비서로 자리를 옮긴 김씨는 공씨와 같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호형호제하는 사이다. 공씨를 최 의원실에 ‘취직’시켜준 것도 김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평소 ‘형님’으로 부른다는 검찰수사관 출신 사업가 김씨에게도 전화를 했다. 사업가 김씨는 10여 년 동안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4~5년 전 퇴직한 뒤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뒤 피부과 병원장인 이씨가 합류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씨의 병원에 대한 투자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는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정치권에 몸담은 3명이 한자리에 모였고, 서울시장 선거 전날이라는 시점상 ‘선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이들이 경찰 출석 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그런 그가 지난 11월 30일 경찰청 인사에서 ‘경무관급인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되면서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의 최고 지휘부 라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번 선관위 해킹 사건의 경찰 지휘부 라인은 다음과 같다.
경찰청장(치안총감) -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 경찰청 수사부장(치안감) -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 - 수사 실무자(총경급, 경정급, 경감급, 실무 수사관 등)
경찰은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식 조직체계이지만 경찰의 꽃이라고 하는 경무관급 정도 되면 경찰청장도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함부로 하지 못한다. 게다가 황운하 경무관의 경우는 경찰청 수뇌부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가시 같지만, 일을 엄청 잘하고 부하직원들에게 신망이 높아 어쩔 수 없이 자르지도 못하고 승진시켜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2007년 8월 29일 총경의 직위에서 당시 이택순 경찰청장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던 것과 관련된 기사 [앵커멘트] 경찰청은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택순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황운하 총경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초 이택순 청장이 요구한 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여서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황운하 총경에 대해 3개월 감봉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청장이 요청한 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 측은 황 총경이 정직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지만 예전에 훈장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 “그간의 공적, 업무기여도, 포상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해서 감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 총경은 경찰 조직의 개선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소견을 말한 것뿐인데,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저에 대한 징계 자체가 징계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법적 절차 밟아서 불복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경찰 안팎에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또 이번 징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전·현직 경찰들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며 검찰 권한의 견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토론회 관련 기사 서울 송파경찰서 5층 강당에서는 이날 강남·수서·서초·송파·강동·방배서 등 강남권 6개 경찰서 소속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열렸다. 황운하 송파경찰서장은 모두발언에서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가 대표적”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비공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빅3 요구안’을 정해 경찰청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전·현직 검사 수사 시 검사지휘 배제 규정 명문화’와 ‘호송·인치 지휘 불가 명문화’ 그리고 ‘경찰 수사 사건의 경우 수사 중단 후 송치 명령 조문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검찰의 잘못된 수사지휘 사례 17가지도 소개됐다. 검찰이 뒷돈을 받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준영 송파서 수사과장은 토론회 직후 브리핑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해 조사한 결과 브로커와 검사가 연락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를 조사하려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매번 기각됐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이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 5명의 검사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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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황운하 수사기획관(경무관) |
많은 국민들은 경찰들이 다 수사권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경찰 내의 수뇌부들 중 일부는 자신의 일신의 안위 및 경찰 퇴직 후의 영전 등에만 더 관심이 있고, 그것에 수사권을 갖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안 갖는 게 더 낫다라는 미적지근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가 조현오 경찰청장 같은 인물이다.
아마도 지금쯤 경찰청 수뇌부와 청와대는 골치가 아플 것이다. 적당히 대충 넘어갔으면 좋았을 이 사건에 반골 중에 반골이라는 황운하라는 인물이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라인의 핵심에 있어 압력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도 연일 보고를 받고 있을 것이고 이 사건이 절대 대충 끝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절망감을 느껴 당 해체니 지도부 사퇴니 하는 심한 자중지란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날짜는 12월 10일까지 뿐이다. 그 이후로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경찰은 더 이상의 수사를 하기 힘들다. 보강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명박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는 검찰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여 잘라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잇는 기한은 앞으로 3일 남았다. 이 3일이 우리 국민주권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스스로 개입했을지도 모를 선관위 해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경찰 또한 독자적 수사권을 가질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를 검증받을 수 있는 절대기한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양 어깨에 국민주권을 유린한 자들의 소행과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 그리고 경찰 스스로의 주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 모두가 달려 있다. 외압에 굴하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밝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밝혀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경찰이 검찰권한을 견제하고 수사권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을 전폭 지지할 것이다.
산맥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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