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 안하면 특검법 상정 불가" 여야, 법사위서 특검 연장 놓고 공방

바른정장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내지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특검연장법의 법사위 상정을 막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박영수 특검 연장 법안은 숙려기간인 45일이 경과되지 않아 관행에 따라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일부 교섭단체 간사의 반대로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법사위 관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정 거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특검법에 의하면 연장승인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표명이 없다"며 "그런 상태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이 연장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다. 그때까지 민주당이 법사위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자동산회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며 "2시까지 4당 간사가 좀 더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회의에서도 특검법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더 뭘 어덯게 하려고 하냐"며 "그동안 그 많은 불법을 특검이 스스로 자행했다. 수사권 대상을 넘어 마구 수사했고 삼족을 멸한다고 폭언과 가혹행위를 했고, 매일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이런 특검에 뭘 더 기대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특검법은 기본적으로 정치 법안이다.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이 결정된다면 정치적 취지는 다 달성됐다고 본다"며 "특검에서 하지 못한 집무는 검찰이 이어받아서 할 수 없느냐. 우리 검찰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 등 아직도 남은 수사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 수사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문화계 불랙리스트 수사, 세월호7시간, 비선의료 수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각당 간사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득실을 따지지 말고 국민 요구만 바라보면서 걸어나가달라"고 호소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수사 범위와 대상과 상황을 보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현재까지의 수사와 자료를 정리하기에도 벅차다"며 "이런 상태로 특검수사기한을 만료하고,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는건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특검 연장을 위해서는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 28일까지 끌고가서 불승인하면 법개정으로 바로잡을 기회도 갖지 못한다"며 "그래서 일단 오늘 상정해서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환노위에서의 날치기 통과 등 수적 우위로 또 다시 국회의 협치를 무력화하는 그런 것이 재발되는 건 우려스럽다"며 "특검연장과 관련해선 황교안 대행의 결단이 지금 여러가지 국정혼란과 정치적 논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