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특검 연장, 黃에 주어진 직무상 의무” “특검연장 반대하려면 총리직 사퇴로 그 뜻 당당히 밝히든가”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제8회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연장에 정히 반대하고 싶으면 총리직 사퇴로 그 뜻을 당당히 밝히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기간의 연장은 그의 재량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국정을 통할해야 할 총리는 국정과정에서 발생한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청산할 의무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특검에 대한 기간연장의 관행이나 또 입법과정에서의 여야합의는 사실상 그의 기간연장승인권을 구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황 대행이)이런저런 정치적 좌고우면 끝에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공무집행방해이자 직무유기에 의한 불법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쯤 되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의 직무가 서로 충돌한다고 파악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처신”이라며 “황교안은 특검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특검연장에 정히 반대하고 싶으면 아예 총리직에서 사퇴함으로써 그 뜻을 당당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특검 “황교안 대행, 연장 여부 빨리 판단해달라” 우상호 “특검연장 압력? 김진태‧김문수 봐라, 국민 안 두려워해” 황교안측 거짓말까지 하며 특검 연장 여부 ‘결정 지연’, 왜? 우병우 범죄혐의 ‘정윤회‧세월호‧롯데’ 빠진 이유는? “정유라 수사도 해야 한다…황교안 특검연장 입장 밝혀라” 김진태 “특검연장-탄핵인용 되면 朴 체포돼”…“범죄자 실토?” 文 “여당‧黃대행, 특검 연장 거부?…그럴 권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