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료 D-7 또는 D-37..황교안 침묵에 복잡해진 특검 셈법

황교안 권한대행, 수사연장 관련 '묵묵부답'
특검 "연장 불투명, 28일 수사종료 맞춰 준비"
연장 시 SK·CJ·롯데 등 수사선상 오를 듯
"이재용 구속한 특검, 연장 못해도 아쉬움 없을 것"

박영수 특별 검사가 9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호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수사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날 경우 또는 30일이 추가돼 다음달 30일까지 진행할 경우를 모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D-7 또는 D-37…고민 많아진 특검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승인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연장 신청서를 보낸 것은 지난 16일로 벌써 닷새가 지났다.

특검이 황 권한대행의 빠른 답을 기다리는 이유는 연장 여부가 확정돼야 남은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장승인 권한이 있는 황 권한대행이 어떤 대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특검은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대비할 수밖에 없다. 특검 역시 “연장여부가 불투명해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수사종료시점인 오는 28일 전에만 특검에 연장여부를 통보하면 된다. 특검으로서는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특검은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음달 30일까지 수사기간이 37일로 늘어나지만 황 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면 일주일 뒤인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한다.

수사가 오는 28일에 끝날 경우 특검은 남은 기간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등 핵심인물에 대한 공소장 작성과 같은 마무리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20일의 구속 수사기간도 다 쓰지 못하고 기소해야 하는 셈이다. 사건기록을 정리해 이를 검찰에 넘겨줄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추가 또는 보강수사는 불가능하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여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 연장 시 SK·CJ·롯데 수사대상…정유라 대면조사 가능성도
특검이 30일 더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경우 삼성 수사에 몰두하느라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SK·CJ·롯데그룹이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SK와 CJ는 총수 사면의혹을, 롯데는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된다면 SK·CJ·롯데 등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이 부회장 등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둘러 공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20일의 구속기간을 모두 사용해 이 부회장을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역시 여유롭게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덴마크에서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를 대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에 대한 송환 여부를 21일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송환이 결정된다고 해도 ‘법적공방’을 벌이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달 내에 한국에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밖에도 아직 특별한 진전이 없는 최순실 일가 재산형성 의혹, 청와대 비선진료 및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조율이나 기업수사 등 미진한 부분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연장에 실패한다고 해도 이 부회장 구속 등 이미 성과를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 아쉽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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