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복 불사” 막가는 국정농단 세력

ㆍ유기준·김진태 등 “재판 중단”…선고 앞두고 ‘박근혜 사수전’
ㆍ대리인단 내란 선동 발언 등 혼란 부추겨 ‘정치적 해법’ 노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도 불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전날 내란 선동성 발언에 이어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박근혜 사수’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이 헌재에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한편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사법처리 모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박 대통령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 유기준·김진태·곽상도·정종섭·최교일 등 친박계 의원 7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 모두 문제가 있다”며 “헌재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헌재 심판 결과 불복을 시사했다. 특히 최교일 의원이 당 법률지원단장인 점을 감안하면 친박계 회견은 당 입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들은 “13개 탄핵사유를 일괄 의결한 것은 위헌”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 논리를 되풀이했다. 

지도부도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당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변호인단에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좋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최 의원이 “탄핵소추 절차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했지만 인 위원장은 제지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전날 16차 변론에서 “탄핵심판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맡기면 촛불집회·태극기집회가 정면충돌해 서울 아스팔트길, 우리나라 길들은 전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린다”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 상태에 들어간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 탄핵심판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보수층을 자극하는 말로 들린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선고 전 자진사퇴’를 위한 알리바이를 쌓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공개적으로 심판 불복 의사를 밝힘으로써 헌재 권위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과 갈등을 극대화한 뒤, 박 대통령이 선고 직전 ‘억울하지만 국정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전격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해법만이 분열 상황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 면제를 끌어내려는 의도도 있다. 

최근 한국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 퇴로를 열어주자며 ‘질서 있는 퇴진론’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고 직전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대선 이후 생존을 위해 보수 강경층을 최대한 결집하려는 계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이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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