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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1, 2017

황교안, 특검 수사기간 연장 사실상 묵살 야4당, 오는 23일 특검법 직권처리 시도할듯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야4당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21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은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라며 '검토중'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날까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야4당 요구를 일축했다. 

이처럼 황 대행이 특검 연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야4당은 예고한대로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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