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하야해도 헌재 탄핵 결정 진행 가능" 임지봉 교수 주장....'朴 하야설'에 정치권 "비겁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이전 자진 사퇴설이 확산되자 야당은 일제히 '택도 없는 소리',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설이 국정 농단 사건에 따른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이제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제가 모르겠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없는 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0월부터 일관되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게 탄핵까지 가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든가 2선 후퇴하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결정을 해주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대통령을 설득하든가 그렇게 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져왔다면 몰라도 지금은 대통령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에게 끝까지 그 죄를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사법처리 면제를 전제로 한 자진사퇴론을 흘리는 것은 특검 연장을 이유를 소멸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도 넘기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심판 전에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 대통령은 헌법과 민심의 심판을 떳떳이 받고 헌재 판결이 온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헌법 정신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대통령과의 싸움에 우울증이 걸릴 지경이며 심신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싸움을 내려놓으시고,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시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하야하더라도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헌재의 최종 결정 내려지기 전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파면할 상대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종료할 수 있다. 그게 원칙이다"고 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위헌 행위가 장래에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 이익의 예외 조항에 해당돼) 최종 결정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해서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 탄핵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서 긴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판 청구의 예외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이 하야하더라도 헌재는 최종 결정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