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법정 수사 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른바 '특검 연장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황 대행에게 특검의 요청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간접 압박했다.
정 의장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황교안 대행이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도 있는 만큼, 법으로부터 판단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들도 일제히 황 대행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정 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라도 특검 연장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며 "신속한, 조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사태를 언급하며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황 대행은 특검 연장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요인, 즉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한다"며 "정세균 의장께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유고인 이런 상황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정 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야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제정 정신은 70일 우선 (수사)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30일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여야 간 합의 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황 대행을 향해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 의장은 2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황교안 대행이 풀어야 한다"며 "특검법의 입법 취지가 '미진하면 연장하라'는 것인 만큼, (수사가) 다 끝났다고 보지 않으면 연장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 기각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아예 손도 못 댄 부분도 있는 만큼, 법으로부터 판단을 위임받은 사람이 제대로 해 줘야 한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특검 연장법'으로 불리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하면 직권상정을 할 수 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의사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긴 어렵다"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연장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야당들도 일제히 황 대행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정 의장에 대한 직권상정 요구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이 결국 기각됐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라도 특검 연장이 더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며 "신속한, 조속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사태를 언급하며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황 대행은 특검 연장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요인, 즉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 전 수석 영장 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한다"며 "정세균 의장께도 말씀드린다. 대통령이 유고인 이런 상황이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정 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야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 제정 정신은 70일 우선 (수사)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30일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여야 간 합의 정신임에도 자유한국당이 연장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황 대행을 향해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당 대표 겸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병우 영장 기각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왜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며 "국정 농단 범죄를 은폐하고 범인들을 비호하는 황 대행과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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