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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2, 2017

日에 굴복한 정부, "부산 소녀상 이전하라" 공문 황교안 정부, 아베 정권의 엄포에 백기항복. 거센 후폭풍 예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굴복해 부산 일본총영사관앞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거센 파장이 일고있다.

23일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4일 부산시청과 부산시의회, 부산동구청에 "국제 예양과 도로법 시행령 등 국내법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 보냈다. 

부산 지자체 관계자는 22일 <파이낸셜>에 "일주일 전 외교부로부터 소녀상을 옮기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난처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말 부산 소녀상 문제가 불거진 이래 계속 일본에 저자세로 일관해왔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지난 12월 30일, 외교부는 "외교공관 보호에 관련된 국제 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적절한 장소에 대해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지난 1월 국회에 출석해 윤 장관은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17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소녀상 문제에 대해 "국제예양 및 관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에는 주한 일본대사를 복귀시키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일본 아베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에 대한 저자세는 한일정부간 위안부협상을 용인할 수 없다는 대다수 국민 여론과, 국민여론에 따라 집권후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차기 유력대선주자들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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