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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1, 2018

최교일 "서지현-임은정 주장은 명예훼손죄" JTBC 보도 짜깁기해 법적대응까지 경고하며 역공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JTBC 보도를 일부 짜깁기해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법적대응까지 시사하며 역공을 펴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월 31일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합니다"라며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전했다.

그는 이어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라면서 "임은정 검사는 법무부 감찰 검사에게 계속 문제제기를 하였고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물었으나 서검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찰은 중단되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요?"라면서 "8년이 지난 후 두 여검사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하여 성추행사실을 은폐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우회적으로 법적대응까지 경고했다.

그는 또한 "광남일보와 제민일보에서는 제가 임은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몸 두드렸다'는 제목으로 이제 저를 성추행범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라면서 "다른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감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은정 검사가 만약 본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JTBC <뉴스룸>은 전날 밤 "서지현 검사가 2010년 서울북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함께 근무했던 상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면서 "당시 김 모 부장검사가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차장 검사를 거쳐 검사장에게도 보고했지만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뉴스룸>은 이어 "서 검사가 당시 상황에 대해 고심 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고 말했다"며 "검찰 내부에서 피해자가 보호를 받으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JTBC 보도의 요지는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자 고심끝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나, 최 의원은 서 검사 때문에 감찰이 중단됐다고 몰아가고 있어 향후 서-임 검사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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