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DJ·盧 뒷조사에 대북공작금 10억대 유용

[the L] (상보) 국정원, 거액 쓰고도 근거 없다고 판단해 자체 종결..당시 국정원 3차장·대북공작국장 나란히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북정보활동에 쓰여져야 할 대북공작금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을 뒷조사하는 데 유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당시 이를 주도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원세훈 원장 시절에 대북 업무 목적으로 용처가 정해진 대북공작금 10여억원을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이 돈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과 관련해 해외에서 떠돌고 있던 비위 관련 풍문을 수집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이 같은 공작활동을 철저히 비밀로 부쳐 국정원의 사업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거액의 정보비를 사용해 입수한 정보를 확인한 끝에 결국 근거없는 정보라고 판단하고 공작활동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과 관련해 비리를 캐는 정보활동이라 보면 된다"며 "이는 비용의 용처인 대북 정보활동과 관계 없는 활동이고 국정원 업무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이 밖에도 대북공작금 수십억원을 원세훈 원장 개인 사용 목적의 호텔 스위트룸 보증금으로 유용해 해당 공간을 1년 가량 임차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대북공작금 유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 중에서 책임범위가 큰 사람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61·서울 동대문을)은 지난 23일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야권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불법사찰은 공작명 '포청천'이란 이름으로 최 전 차장의 지휘 아래 진행됐다. 민 의원은 최 전 차장이 물러난 뒤에도 후임 김남수 차장에 의해 이어지는 등 이명박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백인성 (변호사) , 한정수 기자 isbae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