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트럼프 정부의 대북요구 점점 상식 벗어나고 있다" "이런 압박은 패전국이었던 독일에조차 실시되지 않았던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검증요구를 점차 높여가더니 이제는 상식에서 벗어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애초 비핵화 검증을 ‘완전한 비핵화(CVID)’에서 ‘영구적 비핵화(PVID)’로 높이더니 대량살상무기(WMD)의 총체적 폐기와 더불어 이제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한 인공위성 시험발사도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도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해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의 권리가 있다"며 "만약 북한이 그것을 못하게 된다면 북한은 어떤 방법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며 국민들에게 적절한 기상예보를 할 수 있겠나. 미국의 주장은 점점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며 거듭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검증과 압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이자 전쟁 당사국인 독일에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독일에서 공업 자체를 파괴하여 독일을 농업국가화하겠다는 소위 ‘모겐소 플랜’을 계획하였으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여 이를 철회한 바 있다"며 "지금 비핵화에 나서겠다고 한 북한에 대해 미국이 보이는 입장은 가능하다면 북한을 농업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를 인정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면 상식에 기반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