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건부 특검 수용 압박…"마음 같아선 국회 해산"

우원식 "어떻게 더 성의를 보이나…野 눈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박홍근 "한국당 어떻게 믿나"…추경 동시처리 입장 고수 

발언하는 우원식(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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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드루킹 특검 도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동시처리 제안을 거부한 자유한국당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반대 등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한국당도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어떻게 이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나. 야당은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며 "오늘까지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민생국회는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회는 촛불 민심 이전의 민심이 만들어낸 구조로, 과거 민심과 현재 민심의 격차가 국회 파행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방법이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람을 특별검사로 추천하는 것에 대비해 여당의 거부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법 명칭에 김경수 의원의 이름 등을 추가하자는 야당의 주장도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특검 수용에 조건을 많이 붙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열거한 것"이라며 "특검에 대해서는 최소한 거부권을 줘야 하고, 드루킹 특검 하자고 해서 '드루킹 특검법'이라고 하자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하면서 '배수의 진'을 친 분위기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당은 우리가 특검만 수용하면 나머지는 다 협조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해왔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구조조정 지역의 실업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3일이 지났는데, 여태 정부 시정연설조차 듣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최악의 경우"라며 "추경이 이대로 좌절되면 청년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만 도입하고 추경은 또다시 표류하는 '먹튀'를 우려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지난해 7월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가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정족수 부족 사태를 야기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한 전례도 있는 만큼 추경 처리의 시점을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한국당은 앞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약속했다가 어겼다"며 "추경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개헌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그들을 어떻게 믿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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