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직설'
주진형 "문재인 정부 1년 경제? 잘 줘야 B-, 조급증 버려야"
[ 주진형 ]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C+ 또는 B-
- 비전-전략 미흡하지만 의도는 좋았다 인정
- 가장 큰 문제?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있다
- 일자리 상황판? 본말이 전도됐다
- 부동산 가격 잡는 게 목표? 잘못된 시각
-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 등 기본 숙제 안하고 있다
- 가계부채 대책도 미봉책
[ 정두언 ]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도 이념지향적
- 친노동정부라고 해서 노동개혁 안 해
- 일자리? 기업이 투자해야 생긴다
- 공공부문 억지로 늘리는 건 한계
- 국회가 적폐? 1차적으로 여당 책임
- 대통령, 청와대 수석 말고 장관들과 일하라
[ 서갑원 ]
- 경제정책, 단기적인 것만 아이콘화 돼 평가.. 모순
- 조급증? 이제 시작
-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 일자리 추경, 야당 심의조차 안 해
- 홍준표의 한국당 1년, 어깃장 놓기의 1년
- 대통령, 배려리더십 말고 때론 강한 리더십 보여달라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5. 9.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정두언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 김종배 : 네, 오늘 3부와 4부를 터서 특집 ‘직설’로 꾸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쭉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게 결국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자, 이 경제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전문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주진형 :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주진형 : 우리 친구 되겠어요.
▶ 김종배 : 네?
▷ 주진형 : 우리 이러다 친구 되겠어요. 자주 자꾸 불러서.
▶ 김종배 : 이렇게 너무 드문드문 인터뷰 해 주시면 힘들죠. 좀 더 자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대표님 연결할 때마다 긴장하는 거 아세요?
▷ 주진형 : 그래요? 죄송합니다.
▶ 김종배 : 질문 똑바로 하라고 자꾸 혼내셔 가지고. (웃음) 잘 지내셨죠?
▷ 주진형 : 네.
▶ 김종배 : 아무튼 지난 1년 경제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 주진형 : C+ 또는 B-.
▶ 김종배 :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 주진형 : 네, 그 이유는 C인데 왜 ‘+’냐, 또는 B인데 왜 '-'냐면 비전과 전략과 실행 모두 미흡하지만 의도가 좋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 김종배 : 그래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데 좀 더 풀어주신다면?
▷ 주진형 : 음,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기 재임 도중에 경제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무슨 뭐라고 하나요? 그냥 관료들 시켜서 일 시키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별로 설득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워낙 뭐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조금 의문시되는 많은 정책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 김종배 : 그래요?
▷ 주진형 :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전략을 자기 목소리도 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분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나 아니면 뭐 장관들도 썩 잘하는 것 같진 않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출범 1년을 맞아서 책자 발간한 것 보셨죠, 대표님?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책자였는데
▷ 주진형 : 그런 걸 보지는 않아요.
▶ 김종배 : (웃음) 그럼 제가 대신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에 대해 평가 좀 해 주세요, 대표님.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자평을 했거든요.
▷ 주진형 : 네.
▶ 김종배 : 이 자평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 주진형 : 숫자야 수치야 뭘, 뭐라고 할 필요 없죠. 그걸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는 거죠.
▶ 김종배 : 아, 이건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주진형 : 그렇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해외 경제 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제 좋고 그래서 수출 잘 되는 것이고 그걸 왜 자기네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갑자기
▶ 김종배 : 역시 까칠하셔, 대표님. 자, 그러면 이 점을 여쭤 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1호 경제정책 역시 가장 최우선 순위로 꼽았던 것이 일자리 정책이고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진형 : 굉장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어프로치(approach)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주진형 :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자, 재정정책, 조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이지 그 자체가 그 말하자면 타겟 지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앞에다 놓으면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경제성장 정책이 됐든 조세나 재정정책을 펼치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앞에다 놓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성찰은 없이 그렇게 가면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업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사장이 야, 이익이 왜 이렇게 낮냐, 이익 올리라고 이익을 목표로 직원한테 말하는 순간 그 기업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왜냐면 억지를 하게, 무리를 하게 되어 있고 억지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익이 적은가를 고민하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낮단 말이죠. 왜 낮으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독과점 구조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이중화 된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인구이동학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한참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안 나가고 있거든요.
▶ 김종배 : 네.
▷ 주진형 : 근데 우리나라는 호봉제도로 그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 놓고 젊은 사람들 갖다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상황판 만들어서 독려한다고 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 김종배 :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까요, 대표님? 제가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그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의지라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우선 투입분야를 일자리 정책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까?
▷ 주진형 :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황판 만들 일은 아니고요. 원래 어느 나라나 좋은 정책을 펼쳐서 정권 말기에 아, 우리가, 내가 정책을 잘 해서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다고 말을 하지, 정권 초기에 일자리 숫자를 갖다 목표로 제시를 하는 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 문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잡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 이런 말도 해서 뉴스도 탄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 그거 역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을 경제, 그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대통령께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잘못된 시각이죠.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주진형 :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게 보다 좋은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질 않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잘못됐다, 내려가면 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는 항상 현재의 부동산 가격 유지정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책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오른다는 걸 갖고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치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대증요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하기 싫은 인터뷰를 응했는데
▶ 김종배 : (웃음) 네.
▷ 주진형 : 이런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급증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 김종배 : 조급증에 빠졌다?
▷ 주진형 :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뭐 실업문제 심각하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당신으로서는 좋은 뜻으로 해결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 김종배 : 네, 당연한 것이죠.
▷ 주진형 :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러면 뭐 경제학자들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면 어, 그래, 넌 됐어, 넌 됐고, 다음 사람 또 와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윗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쓴 소리를 안 하는 거죠. 병이 있다고 해서 꼭 해결책이나 치유책이 있을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를 갖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안 갖고 있으면 그러면 자꾸 이것저것 갖다 받치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종배 :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을 경제적 관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푼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주진형 : 그렇죠. 플러스, 그것에서 너무 조급증을 낸다. 그리고 막상 해야 되는 숙제, 뭐 조세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초에 해당되는 숙제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 김종배 : 그래요? 한 문제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잡아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주진형 : 아니요. 그거 역시 사실은 미봉책을 또 다시, 또 다시 내놓은
▶ 김종배 : 미봉책이다, 이것도?
▷ 주진형 : 내놓은 겁니다. 왜냐면 가계부채 대책을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한 8번 냈다고 하던데, 그 최종적인 나온 발표라고 해서 나온 걸 갖다가 뭐 굉장히 긴 보고서를 내 놨죠, 올해 봄에.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허탈할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8%로 잡겠다, 그 뜻이에요. 그 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명목 경제성장률이 소득성장률이 5%이에요. 그 얘기는 말하자면 가계부채율 3%에 오르더라도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지방선거 눈치 보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렇게 보시고요?
▷ 주진형 : 네.
▶ 김종배 : 아우, 많이 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대표님.
▷ 주진형 : 아니 그걸 박하냐, 후하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청취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로만 봐 주시길 바랍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주진형 : 네, 안녕히 계세요.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들으셨는데요. 서갑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갑원 : 아주 역시 전문가답게, 또 현업에 계셨지 않습니까? 학자적 시각이 아니고 현업에 계셨던,
◑ 김종배 : 참고로 이분은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진형 전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 서갑원 :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분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정책이라는 게 전 경제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보면 결국 거시정책, 미시정책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냉정한 정치현실이고, 또 정책당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시급한 단기적 과제가 뭐냐? 결국은 일자리,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 장기적 과제로서 거시적 정책으로 보면 결국 경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 속에 규제문제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또 경제개혁, 또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거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단기적인 것들, 이것만 눈에 들어와서 결국 그게 아이콘화 되어 가지고 그게 전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정두언 의원님께 이 점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주진형 대표가 쭉 했던 지적을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조급증까지 발동되고 있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두언 : 일단 저분은 사실 금융감독원장 물망에도 오르고 그런 양반이거든요. 그런 양반이면 이런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분도 저하고 같은 과인 것 같아요. 쓴 소리를 못 참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리 못 가실 것 같은데,
◑ 김종배 : 의원님하고 친구, 아까 친구 말씀하시던데,
▷ 정두언 :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를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한 거죠. 쓴 소리는 귀에 별로 달지가 않잖아요.
◑ 김종배 : 그런데 제가 한 번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그 한 마디, 한 마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게 대국민 정치적 메시지를 갖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정책은 경제파트에서 펴고, 다만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제스처나 정치적 메시지를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너무나 과도하게 이걸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을 편다고 혹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그러니까 너무나 이념지향적이다, 이거죠. 실용적이어야 되거든요, 경제야말로. 그런데 딱 예를 들어서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친노동정부다, 이래가지고 사실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노동개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실용적이지가 못한 거죠. 우리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우리는 시장보다는 정부가 더 신뢰한다, 이런 이념을 딱 앞세워놓고 정책을 나가면 관료들의 운신폭이 되게 좁아요.
◑ 김종배 : 오히려 관료들이 경제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
▷ 정두언 : 네.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에서 딱 방향을 정해버리면 그 길로 그냥 쫓아가는 수밖에 없죠.
◑ 김종배 : 그게 국정철학 아니에요?
▷ 정두언 : 국정철학이 결국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게 국정철학이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 낳고 이념 낳지, 이념 낳고 사람 낳냐’에요.
▶ 서갑원 : 그거야말로 정말 분명하게 편 가르기식 시각일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단기적 과제로 가장 큰 핵심이 일자리하고 부동산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 일자리를 정부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이 만들지, 당연하죠. 그러면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기업정책들을, 그다음에 노동정책들, 여러 가지 투자정책들,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정책들은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또 마련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들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결국 지금 추경 올라와있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 추경도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랬더니 공무원 늘려서 나라 망할 일 있냐? 이렇게까지 극언을 서슴지 않는데 결국 경찰도 그렇고, 치안문제, 그다음에 소방서 제천만 해도 결국 화재 진압한 실질적 인력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소방인력들 그렇고, 복지인력들 그렇고, 이런 게 결국 우리가 3만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역할들이, 필요한 정부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창출되는 많은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이 정권이 다 끝나는 정권이 아니거든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1년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에서 숭늉 찾을 수는 없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합적 시각에서 같이 봐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급증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건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단임정부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라도 나는 경제정책에서 밑돌만 잘 깔고, 국민이 혹평을 하더라도 나는 이 한 몸 바쳐서 밑돌만 깔고 가겠다는 것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쉬운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재임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 않는가?
▶ 서갑원 : 노무현 대통령이 비교적 그렇게 하셨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딜레마에서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의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한 층 더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새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내세웠으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드느냐?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거의 다 최저임금 급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으니까 공공부문을 억지로 늘리는 겁니다, 세금을 써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결국은 산불이 났을 때 헬기로 그냥 물 뿌리는 것밖에 안돼요. 결국 비가 와야지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 수 있도록 제반장치를 만들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주진형 씨 얘기처럼 조급하고 목표를 미리 앞에다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단기처방밖에, 대증요법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나오니까 또 뜨거워지네.
▶ 서갑원 :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권 때 경제민주화가 화두였습니다. 그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 경제민주화의 화두는 결국은 공정한 경제였거든요. 공정성 아니었겠습니까? 그 공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다 왔는데 결국은 만 불, 2만 불 시대의 근로조건들, 임금조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활성화될 수 없고 소비가 일어날 수 없다. 결국 삶이, 기본 삶이 한계점에 와있는데 결국 한 달 월급가지고 밥 사먹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왔는데 무슨 경제성장이 있을 수 있겠냐? 여기서 출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재벌들의 그 이익을 전체적 국민경제로 전환시키자, 일정 정도.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고 여야가 다 공히 대선 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때 공약 내걸었고 그것가지고 결국 유승민 대표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청와대 얼라들’ 논쟁까지 벌이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실천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들대로 준비를 하지만, 당연히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중물들을, 역할들을 공공부문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번 추경도 국채를 발행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빚 안지고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예산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야당에서 지금 심의조차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그래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배 : 화제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11**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문 대통령 100점, 국회는 마이너스 100점, 1년간 국민혈세만 쪽쪽 빨아먹기만 했네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 문자를 왜 읽어드리냐면 아까 문자가 쭉 오면서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국회가 적폐 아니냐? 적폐세력 아니냐? 이런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국회의 생산이나 국회의 개방성에 대한 국민적 어떤 문제의식, 비판의식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국정의 추진력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정두언 : 그것도 할 말이 없지만요. 이걸 봐야 됩니다. 국회에서 여당 있고 야당 있잖아요. 여당은 정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단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국회가 못한다는 건 여당도 못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국회만 욕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당도 욕을 해야죠. 여당 당신네들 국회에서 뭐하냐 그러는데 그냥 국회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서갑원 : 오히려 지금 그야말로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지난 1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깃장 놓기의 그 다름 아니었다. 결국은 입만 열면 하는 게 결국 정치투쟁, 그다음에 그 색깔논쟁, 그 외에 도대체 단 한 번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생활문제라든지, 먹거리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경제문제, 이런 것들을 단 1이라도 고민해본 적 있는지,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발목 잡고 정치투쟁 해서 정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나마도 마련한 것조차, 최소한의 마련한 것조차도 하나도 풀어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두언 :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래요.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면 여당이 되고요. 지면 지는 게 아니라 막강한 제1야당이 되어서 다음에 정권 잡으려면 지금 정권이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잡는 거고요. 서로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더 해서 1시간 풀로 했는데도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께 한 30초씩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정두언 :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장관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얘기,
▷ 정두언 : 정부가, 각 부처가 일을 하는 건데 힘을 실어주질 않아요, 장관들한테. 장관들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힘이 안 나죠.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들은 연락병입니다, 사실은. 장관들 데리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서갑원 의원님?
▶ 서갑원 :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하겠다. 때로는 민주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또 토론중심의 배려하는 리더십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많이 다가왔고 점수를 높이 따긴 했지만 또 때로는 정말 강력하다고 할 만큼 드라이브를 걸 건 걸어서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30**님은 대통령의 노력과 열정은 100점 주고 싶고요. 성과는 50점 정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tbs 앱으로 kkb****님, 지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바라봅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직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갑원 : 감사합니다.
[ 주진형 ]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 C+ 또는 B-
- 비전-전략 미흡하지만 의도는 좋았다 인정
- 가장 큰 문제?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있다
- 일자리 상황판? 본말이 전도됐다
- 부동산 가격 잡는 게 목표? 잘못된 시각
-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 등 기본 숙제 안하고 있다
- 가계부채 대책도 미봉책
[ 정두언 ]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도 이념지향적
- 친노동정부라고 해서 노동개혁 안 해
- 일자리? 기업이 투자해야 생긴다
- 공공부문 억지로 늘리는 건 한계
- 국회가 적폐? 1차적으로 여당 책임
- 대통령, 청와대 수석 말고 장관들과 일하라
[ 서갑원 ]
- 경제정책, 단기적인 것만 아이콘화 돼 평가.. 모순
- 조급증? 이제 시작
-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 일자리 추경, 야당 심의조차 안 해
- 홍준표의 한국당 1년, 어깃장 놓기의 1년
- 대통령, 배려리더십 말고 때론 강한 리더십 보여달라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5. 9.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정두언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 김종배 : 네, 오늘 3부와 4부를 터서 특집 ‘직설’로 꾸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쭉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게 결국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자, 이 경제 분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제전문가 한 분 연결하겠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주진형 :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주진형 : 우리 친구 되겠어요.
▶ 김종배 : 네?
▷ 주진형 : 우리 이러다 친구 되겠어요. 자주 자꾸 불러서.
▶ 김종배 : 이렇게 너무 드문드문 인터뷰 해 주시면 힘들죠. 좀 더 자주 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대표님 연결할 때마다 긴장하는 거 아세요?
▷ 주진형 : 그래요? 죄송합니다.
▶ 김종배 : 질문 똑바로 하라고 자꾸 혼내셔 가지고. (웃음) 잘 지내셨죠?
▷ 주진형 : 네.
▶ 김종배 : 아무튼 지난 1년 경제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대표님?
▷ 주진형 : C+ 또는 B-.
▶ 김종배 :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 주진형 : 네, 그 이유는 C인데 왜 ‘+’냐, 또는 B인데 왜 '-'냐면 비전과 전략과 실행 모두 미흡하지만 의도가 좋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 김종배 : 그래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신데 좀 더 풀어주신다면?
▷ 주진형 : 음,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기 재임 도중에 경제가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이건 마치 무슨 뭐라고 하나요? 그냥 관료들 시켜서 일 시키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별로 설득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워낙 뭐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조금 의문시되는 많은 정책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 김종배 : 그래요?
▷ 주진형 : 그런 면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전략을 자기 목소리도 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분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나 아니면 뭐 장관들도 썩 잘하는 것 같진 않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서 출범 1년을 맞아서 책자 발간한 것 보셨죠, 대표님?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책자였는데
▷ 주진형 : 그런 걸 보지는 않아요.
▶ 김종배 : (웃음) 그럼 제가 대신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에 대해 평가 좀 해 주세요, 대표님.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증가, 신설기업 월 1만개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다’고 자평을 했거든요.
▷ 주진형 : 네.
▶ 김종배 : 이 자평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 주진형 : 숫자야 수치야 뭘, 뭐라고 할 필요 없죠. 그걸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 말하는 게 좀 웃기는 거죠.
▶ 김종배 : 아, 이건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주진형 : 그렇죠. 지금 다 아시다시피 해외 경제 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경제 좋고 그래서 수출 잘 되는 것이고 그걸 왜 자기네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갑자기
▶ 김종배 : 역시 까칠하셔, 대표님. 자, 그러면 이 점을 여쭤 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제1호 경제정책 역시 가장 최우선 순위로 꼽았던 것이 일자리 정책이고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진형 : 굉장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어프로치(approach)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주진형 :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하면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성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자, 재정정책, 조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표이지 그 자체가 그 말하자면 타겟 지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앞에다 놓으면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경제성장 정책이 됐든 조세나 재정정책을 펼치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앞에다 놓으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부족한 것에 대한 성찰은 없이 그렇게 가면 그러면 소위 말해서 기업도 그렇고 모든 조직이 그렇지만 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새로운 사장이 야, 이익이 왜 이렇게 낮냐, 이익 올리라고 이익을 목표로 직원한테 말하는 순간 그 기업은 순식간에 망합니다. 왜냐면 억지를 하게, 무리를 하게 되어 있고 억지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보다는, 왜 우리가 이익이 적은가를 고민하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이 낮단 말이죠. 왜 낮으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보면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독과점 구조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이중화 된 이런 문제, 세 번째는 인구이동학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한참 베이비붐 세대들의 사람들이 지금 노동시장에서 안 나가고 있거든요.
▶ 김종배 : 네.
▷ 주진형 : 근데 우리나라는 호봉제도로 그 사람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을 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 놓고 젊은 사람들 갖다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겹쳐 있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상황판 만들어서 독려한다고 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 김종배 :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될까요, 대표님? 제가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 그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의지라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최우선 투입분야를 일자리 정책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될까?
▷ 주진형 :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황판 만들 일은 아니고요. 원래 어느 나라나 좋은 정책을 펼쳐서 정권 말기에 아, 우리가, 내가 정책을 잘 해서 일자리가 이만큼 늘었다고 말을 하지, 정권 초기에 일자리 숫자를 갖다 목표로 제시를 하는 정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부동산 문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잡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 이런 말도 해서 뉴스도 탄 적이 있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 그거 역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는 것을 경제, 그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대통령께서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잘못된 시각이죠.
▶ 김종배 : 어떤 점에서요?
▷ 주진형 :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에게 보다 좋은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질 않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잘못됐다, 내려가면 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부는 항상 현재의 부동산 가격 유지정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정책의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오른다는 걸 갖고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나치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대증요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하기 싫은 인터뷰를 응했는데
▶ 김종배 : (웃음) 네.
▷ 주진형 : 이런 원인은 어디 있느냐? 근본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조급증에 빠져 계시는 거예요.
▶ 김종배 : 조급증에 빠졌다?
▷ 주진형 :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 뭐 실업문제 심각하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당신으로서는 좋은 뜻으로 해결하고 싶으시겠죠. 그렇죠?
▶ 김종배 : 네, 당연한 것이죠.
▷ 주진형 :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러면 뭐 경제학자들 불러다가 얘기를 하면 그러면 저처럼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하면 어, 그래, 넌 됐어, 넌 됐고, 다음 사람 또 와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윗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입 맞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쓴 소리를 안 하는 거죠. 병이 있다고 해서 꼭 해결책이나 치유책이 있을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용기를 갖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안 갖고 있으면 그러면 자꾸 이것저것 갖다 받치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 가장 큰 문제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 김종배 :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대표님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은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을 경제적 관점에서 푸는 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푼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주진형 : 그렇죠. 플러스, 그것에서 너무 조급증을 낸다. 그리고 막상 해야 되는 숙제, 뭐 조세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초에 해당되는 숙제는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 김종배 : 그래요? 한 문제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잡아서 포인트를 잘 잡아서 가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주진형 : 아니요. 그거 역시 사실은 미봉책을 또 다시, 또 다시 내놓은
▶ 김종배 : 미봉책이다, 이것도?
▷ 주진형 : 내놓은 겁니다. 왜냐면 가계부채 대책을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한 8번 냈다고 하던데, 그 최종적인 나온 발표라고 해서 나온 걸 갖다가 뭐 굉장히 긴 보고서를 내 놨죠, 올해 봄에.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허탈할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8%로 잡겠다, 그 뜻이에요. 그 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명목 경제성장률이 소득성장률이 5%이에요. 그 얘기는 말하자면 가계부채율 3%에 오르더라도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지방선거 눈치 보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렇게 보시고요?
▷ 주진형 : 네.
▶ 김종배 : 아우, 많이 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대표님.
▷ 주진형 : 아니 그걸 박하냐, 후하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청취자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로만 봐 주시길 바랍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주진형 : 네, 안녕히 계세요.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들으셨는데요. 서갑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갑원 : 아주 역시 전문가답게, 또 현업에 계셨지 않습니까? 학자적 시각이 아니고 현업에 계셨던,
◑ 김종배 : 참고로 이분은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진형 전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 서갑원 :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한 분석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정책이라는 게 전 경제전문가가 아니어서 문외한이긴 합니다만 보면 결국 거시정책, 미시정책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게 냉정한 정치현실이고, 또 정책당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지금 이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시급한 단기적 과제가 뭐냐? 결국은 일자리,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 장기적 과제로서 거시적 정책으로 보면 결국 경제제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그 속에 규제문제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또 경제개혁, 또 같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거시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결국은 단기적인 것들, 이것만 눈에 들어와서 결국 그게 아이콘화 되어 가지고 그게 전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정두언 의원님께 이 점을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주진형 대표가 쭉 했던 지적을 한 마디로 정리를 하면 정치논리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조급증까지 발동되고 있다는 평가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두언 : 일단 저분은 사실 금융감독원장 물망에도 오르고 그런 양반이거든요. 그런 양반이면 이런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분도 저하고 같은 과인 것 같아요. 쓴 소리를 못 참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자리 못 가실 것 같은데,
◑ 김종배 : 의원님하고 친구, 아까 친구 말씀하시던데,
▷ 정두언 :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간 대통령께서 저런 얘기를 직접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한 거죠. 쓴 소리는 귀에 별로 달지가 않잖아요.
◑ 김종배 : 그런데 제가 한 번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그 한 마디, 한 마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하는 게 대국민 정치적 메시지를 갖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경제정책은 경제파트에서 펴고, 다만 대통령은 그것을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제스처나 정치적 메시지를 가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점을 너무나 과도하게 이걸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을 편다고 혹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그러니까 너무나 이념지향적이다, 이거죠. 실용적이어야 되거든요, 경제야말로. 그런데 딱 예를 들어서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친노동정부다, 이래가지고 사실 노동개혁을 해야 되는데 노동개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실용적이지가 못한 거죠. 우리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우리는 시장보다는 정부가 더 신뢰한다, 이런 이념을 딱 앞세워놓고 정책을 나가면 관료들의 운신폭이 되게 좁아요.
◑ 김종배 : 오히려 관료들이 경제정책을 자유롭게 펼 수 있는,
▷ 정두언 : 네.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데 위에서 딱 방향을 정해버리면 그 길로 그냥 쫓아가는 수밖에 없죠.
◑ 김종배 : 그게 국정철학 아니에요?
▷ 정두언 : 국정철학이 결국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게 국정철학이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사람 낳고 이념 낳지, 이념 낳고 사람 낳냐’에요.
▶ 서갑원 : 그거야말로 정말 분명하게 편 가르기식 시각일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단기적 과제로 가장 큰 핵심이 일자리하고 부동산 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 일자리를 정부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이 만들지, 당연하죠. 그러면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기업정책들을, 그다음에 노동정책들, 여러 가지 투자정책들,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정책들은 지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또 마련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창출들만 해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결국 지금 추경 올라와있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 추경도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그랬더니 공무원 늘려서 나라 망할 일 있냐? 이렇게까지 극언을 서슴지 않는데 결국 경찰도 그렇고, 치안문제, 그다음에 소방서 제천만 해도 결국 화재 진압한 실질적 인력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소방인력들 그렇고, 복지인력들 그렇고, 이런 게 결국 우리가 3만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역할들이, 필요한 정부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창출되는 많은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우리 이 정권이 다 끝나는 정권이 아니거든요.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1년 된 겁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에서 숭늉 찾을 수는 없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합적 시각에서 같이 봐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급증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건데, 항상 나오는 문제가 단임정부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이라도 나는 경제정책에서 밑돌만 잘 깔고, 국민이 혹평을 하더라도 나는 이 한 몸 바쳐서 밑돌만 깔고 가겠다는 것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쉬운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재임기간에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지 않는가?
▶ 서갑원 : 노무현 대통령이 비교적 그렇게 하셨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딜레마에서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두언 :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의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한 층 더 실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새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내세웠으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드느냐? 결국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성장을 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은 거의 다 최저임금 급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으니까 공공부문을 억지로 늘리는 겁니다, 세금을 써가지고. 그런데 그런 건 결국은 산불이 났을 때 헬기로 그냥 물 뿌리는 것밖에 안돼요. 결국 비가 와야지 불이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 수 있도록 제반장치를 만들어내는 걸 해야 되는데 아까 주진형 씨 얘기처럼 조급하고 목표를 미리 앞에다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느라고 단기처방밖에, 대증요법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나오니까 또 뜨거워지네.
▶ 서갑원 : 경제민주화가, 박근혜 정권 때 경제민주화가 화두였습니다. 그게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 경제민주화의 화두는 결국은 공정한 경제였거든요. 공정성 아니었겠습니까? 그 공정성이라는 게 결국은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다 왔는데 결국은 만 불, 2만 불 시대의 근로조건들, 임금조건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수가, 활성화될 수 없고 소비가 일어날 수 없다. 결국 삶이, 기본 삶이 한계점에 와있는데 결국 한 달 월급가지고 밥 사먹기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왔는데 무슨 경제성장이 있을 수 있겠냐? 여기서 출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도한 재벌들의 그 이익을 전체적 국민경제로 전환시키자, 일정 정도.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고 여야가 다 공히 대선 때, 박근혜 정권 때도 그때 공약 내걸었고 그것가지고 결국 유승민 대표하고 박근혜 정권하고 ‘청와대 얼라들’ 논쟁까지 벌이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실천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들대로 준비를 하지만, 당연히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중물들을, 역할들을 공공부문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 이번 추경도 국채를 발행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빚 안지고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예산 추경을 하겠다는 건데 야당에서 지금 심의조차도 안 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그래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배 : 화제를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11**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문 대통령 100점, 국회는 마이너스 100점, 1년간 국민혈세만 쪽쪽 빨아먹기만 했네요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 문자를 왜 읽어드리냐면 아까 문자가 쭉 오면서 적폐청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국회가 적폐 아니냐? 적폐세력 아니냐? 이런 문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국회의 생산이나 국회의 개방성에 대한 국민적 어떤 문제의식, 비판의식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국정의 추진력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정두언 : 그것도 할 말이 없지만요. 이걸 봐야 됩니다. 국회에서 여당 있고 야당 있잖아요. 여당은 정부하고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1차적인 책임이 있단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국회가 못한다는 건 여당도 못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국회만 욕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당도 욕을 해야죠. 여당 당신네들 국회에서 뭐하냐 그러는데 그냥 국회만 욕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서갑원 : 오히려 지금 그야말로 홍준표 대표의 이른바 자유한국당의 지난 1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깃장 놓기의 그 다름 아니었다. 결국은 입만 열면 하는 게 결국 정치투쟁, 그다음에 그 색깔논쟁, 그 외에 도대체 단 한 번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생활문제라든지, 먹거리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경제문제, 이런 것들을 단 1이라도 고민해본 적 있는지,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발목 잡고 정치투쟁 해서 정부 하고 싶은 일들을 그나마도 마련한 것조차, 최소한의 마련한 것조차도 하나도 풀어놓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두언 :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대적 공생관계라 그래요. 대통령선거에서 이기면 여당이 되고요. 지면 지는 게 아니라 막강한 제1야당이 되어서 다음에 정권 잡으려면 지금 정권이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잡는 거고요. 서로 그래왔어요, 여태까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을 더 해서 1시간 풀로 했는데도 시간이 다 됐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두 분께 한 30초씩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정두언 : 저는 자주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들하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장관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얘기,
▷ 정두언 : 정부가, 각 부처가 일을 하는 건데 힘을 실어주질 않아요, 장관들한테. 장관들이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힘이 안 나죠.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들은 연락병입니다, 사실은. 장관들 데리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서갑원 의원님?
▶ 서갑원 :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이 좀 더 필요하겠다. 때로는 민주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또 토론중심의 배려하는 리더십이 우리 국민들에게 참으로 많이 다가왔고 점수를 높이 따긴 했지만 또 때로는 정말 강력하다고 할 만큼 드라이브를 걸 건 걸어서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30**님은 대통령의 노력과 열정은 100점 주고 싶고요. 성과는 50점 정도,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tbs 앱으로 kkb****님, 지난 1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바라봅시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직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 서갑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갑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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