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이 2016년 4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및 입국과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16.04.08. bjko@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016년 4월의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당시 박근혜정부의 기획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관련 브리핑을 주도했던 통일부가 2년 만에 말을 바꾸면서 논란을 커지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탈북 기획 의혹' 관련 질문에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다.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며 "몇 차례 면담 시도를 했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서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전 브리핑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지난 2016년 4월8일 통일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당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공지한 통일부는 중국의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이 전날인 7일 국내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그간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와 이들이 경유한 제3국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해 탈북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꺼번에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라며 "(발표할)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라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을 보며 북한 당국의 선전이 거짓임을 알게 돼 탈북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출신성분이 좋은 젊은 여성들이 남한 사회를 동경해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게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정부는 당시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북풍(北風) 효과를 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남한 국가정보원이 납치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한결같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해 남한 사회에 정착했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지난 2016년 4월8일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북한 해외식당서 근무하던 남성 1명과 여성 13명이 귀순했다고 밝혔다. 2016.04.08. (사진=통일부 제공) photo@newsis.com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도 달랐다. 통상 탈북민들은 2~3개월 간 조사를 받고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정착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국정원의 관리 하에 5개월 가까이 조사와 교육을 함께 받았다. 이후에도 특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한 집단탈북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 '납치극'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 측의 '송환' 요구를 마냥 묵인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현재 이들은 모두 남한 국적을 취득한 상태다. 송환을 한다면 우리 국민을 북한에 보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백 대변인은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 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왔다"며 책임을 국정원에게 넘겼지만, 지난 2년간 '자유의사'로 탈북해 정착했다고 일축했던 통일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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