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정부 1년 A학점, 국회는? F도 아까워"

- 국회 공전, 소모적 양당정치의 현주소
-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필요한 이유
- 국회 볼모로 생존투쟁 중인 자한당 큰 문제
- 남북관계는 기대 이상, 민생문제는 기대 이하
-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실기업이 흑자기업으로
- 고의적 분식회계로 이재용 승계 도운 셈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정의당 의원)

국회 정상화 시한이 어제 2시였죠.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때까지는 마무리지어라 했는데 끝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라, 무노동 무임금이다... 청와대 청원까지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죠. 사실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은 꽉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지난 대선에서 ‘심블리’라고 불리면서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까지 짚고 넘어가죠. 심상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올해 들어서 국회를 연 게 몇 번인가. 저는 그걸 좀 따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국회 상황?

◆ 심상정> 일단 지금 국민들이 국회 해산까지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소모적인 양당정치의 현주소라고 봐요.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대선에서 진 쪽은 5년간 결사항전 하는 이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법안 하나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이런 무한대치를 계속 보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심상정> 정치 개혁이 절실한 이유예요.

◇ 김현정> 4월 국회도 못 열더니 5월 국회도 시작도 못 하고 문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가면요 세비 반납해라 이런 얘기. 실제로 국회 수장 정세균 의장이 정상화 안 되면 세비 반납하겠다 말씀도 하셨죠?

◆ 심상정> 세비 반납이 아니라 석고대죄라도 해야 될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크지만 그렇다고 국회 없애고 5000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비 반납이 아니라 기득권만 누리는 금배찌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국회 개혁해야 한다, 선거법 바꿔야 된다. 여당 지지자들은 그래요. 2020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싹 쓸어버리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회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또 그거는 진척이 없어요.

◆ 심상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지금 의원 수로 따지면 여당하고 제1 야당 합의가 중요한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단식까지 나오고 있고 절충점이 있기는 있습니까?

◆ 심상정> 자유한국당 이 분들은 사실 좀 생존투쟁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생존이요?

◆ 심상정> 낡은 수구세력의 화려한 봄날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볼모로 잡고 미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제1야당 교체가 절실하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특검을 받겠다 했더니 그럼 조건 붙이지 마라. 며칠 날 하자.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는 제1야당 쪽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에?

◆ 심상정> 일단 이번 상황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동안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평화를 훼방놓고 아무튼 이런 제1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촛불이 바라는 개혁으로 나가려면 이제 가장 절실한 숙제가 제1 야당 교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아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나오셨거든요. 우 대표보다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 심상정> 사실은 제1 야당의 책임이 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당은 결과로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높으니까 지지율에 무임승차할 생각하지 말고 원내 협력정치를 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까지 협상이 진행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과 추경 시기 문제 가지고 마지막 쟁점은 남아 있는데 결국 저는 의지의 문제다.

◇ 김현정> 의지의 문제다.

◆ 심상정> 네.

◇ 김현정> 의지만 있으면 풀 수 있다.

◆ 심상정> 그렇죠. 여당이 야당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 지지율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이 출범 1년이에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사실 심 의원은 문재인 후보하고 대선에서 경쟁을 벌였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소회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웃음) 아주 잘하고 계세요.

◇ 김현정> 한마디로 잘하고 계세요?

◆ 심상정> 네, 촛불 대통령으로서 사명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 그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 김현정> 촛불 대통령으로서 소명이 뭡니까?

◆ 심상정> 시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밀고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정치 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상황이라든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1년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고 계신다.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도 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했던, 어떤 청산되어야 할 과거에 대한 청산 작업 잘하고 있다. 그게 제일 높게 평가해 주실 부분은 그 부분인가요?

◆ 심상정>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여튼 일관된 자세로 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면에, 여기는 좀 기대보다 못하다. 미흡하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 심상정> 가장 높게 평가할 분야는 역시 남북관계죠. 남북관계 지금 새 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확고한 그런 평화 의지를 일관성 있게 지켜오셨어요. 저는 그게 1년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서 달려오신 결실이라고 보고 하여튼 항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세워서 평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민생 문제인데요.

◇ 김현정> 경제?

◆ 심상정> 이 문제는 대통령 혼자 하실 수 없고 결국 국회가 협력해야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면 아마 국회 협력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성적표를 매기자면 A부터 F까지 어느 정도예요.

◆ 심상정> 저는 A 학점이죠.

◇ 김현정> A입니까?

◆ 심상정>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아까 국회 얘기했는데 국회는 몇 점 주시겠어요?

◆ 심상정> 국회는 지금 뭐. (헛웃음). 낙제도 아니고 거의...

◇ 김현정> 제적입니까? 제적?

◆ 심상정>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끌어주셔서 하여튼 새 정치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헌정 개혁은 이루어야 되고 국회를 바꿔야 된다. 또 이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6월 개헌은 물 건너갔지만 이 과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좀 각별하게 이런 숙원과제에 집중해 주실 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 정의당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잠깐 좀 평을 듣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 자회사이던 바이오에피스라던 회사를 관계자, 자회사 관계에서 관계사 관계로 돌리면서 가치를 엄청나게 띄웠다. 왜냐하면 자회사가 관계사가 되면 여러분 가치평가를 시장가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치가) 띄워진 거죠.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금감원이 내놓은 잠정 결론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 그렇게 한 적 없다. 일부러 그렇게 한 적 없다, 맞서고 있는 상황. 이거 지난해 초에 문제 제기하신 분이 심상정 의원 아닙니까?

◆ 심상정> 제가 줄기차게 문제 제기했고 또 금감원 감리 요청도 제가 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부실기업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결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 김현정> 아니, 가치가 뻥 튀어져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해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심상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실 기업이 갑자기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삼성 바오이에피스가 제일모직에 속하는 거고 제일모직이 또 삼성물산에 속하는 거고. 그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점점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는 거군요.

◆ 심상정>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이 합병을 찬성하게 되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흑자기업 전환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적자기업, 부실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되는데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이 결국은 부정한 회계 처리였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 김현정>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건 심상정 의원이 생각하시는 거고. 일단 금감원이 내린 결론은.

◆ 심상정>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특검도 그렇게 수사를 했었고요. 지금 삼성 쪽에서는 지금 바이오에피스하고 합작하고 있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바꾼 거다.

◇ 김현정>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 심상정> 그런데 가능성만을 고려해서 회계 기준을 변경한 사례는 국제회계 기준에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가능성만 가지고 막 이렇게 회계 기준을 바꾼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서 바꾼 거다. 그러니까 삼성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금감원도 저는 이 분식회계의 고의성에 대한 스모킹 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은 23일에 내려진답니다.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말씀 듣죠. 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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