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정부는 뻔뻔한 국민을 만나야한다 체포남발, 벌금형남발 행태

▲ 매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앞에선 미사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청구한 벌금은 몇 십억에 달한다. 사진 - 방은미     © 이수경 12월 5일, 제 2차 민중총궐기 소식을 살피던 사이 또 하나의 연행소식이 도착했다. 알바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집 앞에서 체포되었다. 이 모든 연행과 벌금형이 언제부터 일상적인 일이 되었을까? 어린 시절, 그 어떤 벌보다 아마 큰 벌이 발가벗겨 문 밖으로 쫓겨나던 벌이였던 듯 하다. 손바닥을 맞거나 혹은 볼기를  회초리로 맞는 것 보다 이 정도의 벌이면 꽤 큰 벌이였고  옆 집에선 모포라도 들고나와 그렇게 쫓겨나 움츠리고 있는 어린 나를 안고 일단 옆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조금 있다가 엄마는 옆집 아줌마에게 미안해하시며 집으로  날 다시 데리고 가셨다. 또 동네에서 이웃들끼리 시비가 날 때 나이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언성이라도 높이면 누가 뭐라고 딱히 꼬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그 언성높인 어린 사람은 한동안 동네 어르신들에 차가운 눈초리에 의해 동네 미움받는 강아지처럼 조신해졌다. 누가 딱히 정하지 않았지만 창피해하고 시간을 가지며 자정하는 기간을 아마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리 가졌을지도 모른다. 요즘 이런 건 통하지 않는다. 법이 있다. 아주 세밀하고 자세히 고소고발 할 수 있는 절차까지 알려주는 인터넷도 있고 작은 시시비에 굳이 몇 년씩 잘못했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도 없다. 법 전문가는 명쾌하고  간단하게 시시비를 가려준다.  더 나아가 이젠 벌금형이다. 강정마을에선 몇 십억의 벌금, 밀양에선 2억의 벌금, 왠만한 파업엔 몇 십억 혹은 몇 천만원씩, 게다가 각 시청이나 구청마저 이 모든 파업과 농성이 왜 시작되었는지는 알바 없다는 듯이  여튼 손해를 끼쳤다며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정말 잘도 보낸다. 고공농성인 경우,  본인들의 삶을 걸고 그 어려운  전쟁같은 싸움을 한 이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공농성으로 이들이 이루어내는 사회적 정의 혹은 노동현장의 개선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이였는데도 그것에 대한 존중이나 공무로서 처리못했던 데에 대한 반성은 보이지않는다. 예전처럼 건물이 불타거나 경찰서를 습격하거나 구청을 점거하는 싸움의 방식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넘게되거나 차도로 내려가거나 경찰과 몸싸움 – 예전에 몸싸움은 다들 잊었을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몸 마찰같은 행위로 보이는 요즘이다 – 으로 벌금을 날리고 있는 요즘이다. 이런 벌금을 내라고 하니 이젠 벌금 안내고 노역을 하겠다는 활동가들도 늘어간다. 이런 활동가들에게 사회의 법을 어기고  뻔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보인다. 온갖 불법 사업과 행정과 탈세를 저지르는 정부와 그런 정부에 놀아나는 언론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용납하는 착한 국민들.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정부는 더욱 뻔뻔한 국민들을 만나야할 듯 하다. 세금도 의무도 나몰라라 하는 아주 뻔뻔한 국민들을 만나야 정부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깨달을 지도 모른다. 혹여 국고가 바닥이 나서 돈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할 상황이라면 십분 이해할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결국 돈 몇푼에 온갖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수치스러운 정부를 참아내야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업이라면 그것도 하겠다. 그렇게 밝아와야만 하는 것이 새벽이라면 그것도 감내하겠다. 두  차례의 민중총궐기 시위에서도 돈 몇 푼 잘 벌어보길 바란다. 수치스러운 공권력이여. 그 몇 푼을 걷기위해 하루종일 채증을 하고 있을 경찰들이여. 그럴수록 국민은 더욱 뻔뻔해진다. 치욕스러운 이 사회의 하루하루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이번 박근혜정부는 참으로 수치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