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분당을 기정사실화하며 문재인 대표에게 안철수 의원과의 전면전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 출신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정당은 국회의원이나 대권후보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당'(私黨)일 뿐”이라면서 “전당대회 개최, 당 대표 사퇴 등 내부 권력투쟁을 해결하는 방식도 당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싸움'이 될 것”이라고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려 갈 사람은 내려가야 하고, 올려야 할 사람은 올려야 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하고, 싸울 사람과는 싸워야 한다”라며 “그런 연후 다시 만나야 한다. 정당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발전해왔다”라며 결별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살을 문안박 제안을 거절하고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한 안철수 의원에게 돌려 “안철수 의원은 광주를 방문해 세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다”며 조목조목 안 의원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왜 호남만 물갈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호남 현역의 기득권 보장을 암시했다”며 “호남 현역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안 의원이 호남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 당헌상 전당대회 규칙은 대의원 45%, 당원 30%, 여론조사 25%(국민 15 + 일반당원 10)인데, 안 의원은 이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고 공언했다”며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한 전대 규칙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현역의원 20% 물갈이’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평가를 굉장히 오래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합리적인지 잘 안다’고 답했다”며 “이는 평가위 결과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2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들에게 같이 하자는 제스쳐”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혁신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 의원이 혁신위가 실패했다고 비판했을 때, 나는 안 의원이 ‘국민의 안철수’가 아니라 ‘비주류의 수장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고언하고,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지키고 결정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안 의원은 이후 계속 자신이 선택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안철수의 강공이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의 결단이 남았다”며 “안철수 제안대로 전대 개최 동의하고, 다 나와 대결하는 쪽을 택하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안철수는 이미 현행 전대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으므로, 전대 이전에 규칙 싸움이 벌어진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천 줄서기’과 ‘공천 내락’이 이루어지고, 문재인이 재선출 되더라도 당은 갈라진다. 기존 혁신안이 원점으로 돌아감은 물론이다”라며 새정치연합 분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제안을 받지 않고 대표직을 고수하면, 평가위 및 검증위 등 혁신안이 실천된다”며 “그러나 비주류의 공세는 더욱 거세진다. 비주류는 평가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 발표 전후 탈당할 수도 있다”며 비주류 탈당을 전망하면서 “어느 쪽이건 ‘비용’이 크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문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등 전ㆍ현직 당대표는 모두 제외하고 ‘세대교체 혁신지도부’를 구성하는 제3안이 실현되면 좋겠다. 이 새 지도부가 혁신안을 단호하게 실천하고 말이다”라면서 “전대 개최는 엄청난 내홍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당헌에 따라 중앙위가 새 지도부를 선출할 수도 있다. 백일몽?”이라며 혁신 공천을 통한 대대적 물갈이후 새 지도부 구성을 조언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 출신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희생이 있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정당은 국회의원이나 대권후보들만의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당'(私黨)일 뿐”이라면서 “전당대회 개최, 당 대표 사퇴 등 내부 권력투쟁을 해결하는 방식도 당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싸움'이 될 것”이라고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려 갈 사람은 내려가야 하고, 올려야 할 사람은 올려야 하고, 떠날 사람은 떠나야 하고, 싸울 사람과는 싸워야 한다”라며 “그런 연후 다시 만나야 한다. 정당은 이런 과정을 겪으며 발전해왔다”라며 결별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화살을 문안박 제안을 거절하고 문재인 대표 사퇴를 촉구한 안철수 의원에게 돌려 “안철수 의원은 광주를 방문해 세 가지 중요한 발언을 했다”며 조목조목 안 의원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왜 호남만 물갈이 돼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호남 현역의 기득권 보장을 암시했다”며 “호남 현역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라며, 안 의원이 호남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 당헌상 전당대회 규칙은 대의원 45%, 당원 30%, 여론조사 25%(국민 15 + 일반당원 10)인데, 안 의원은 이 규칙을 바꾸어야 한다고 공언했다”며 “자신이 출마하겠다고 한 전대 규칙 변경을 요구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출직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른 ‘현역의원 20% 물갈이’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평가를 굉장히 오래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합리적인지 잘 안다’고 답했다”며 “이는 평가위 결과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로, 20%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들에게 같이 하자는 제스쳐”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혁신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 의원이 혁신위가 실패했다고 비판했을 때, 나는 안 의원이 ‘국민의 안철수’가 아니라 ‘비주류의 수장 안철수’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고언하고, 당헌당규상의 절차를 지키고 결정을 준수하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안 의원은 이후 계속 자신이 선택한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그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안철수의 강공이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의 결단이 남았다”며 “안철수 제안대로 전대 개최 동의하고, 다 나와 대결하는 쪽을 택하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안철수는 이미 현행 전대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으므로, 전대 이전에 규칙 싸움이 벌어진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천 줄서기’과 ‘공천 내락’이 이루어지고, 문재인이 재선출 되더라도 당은 갈라진다. 기존 혁신안이 원점으로 돌아감은 물론이다”라며 새정치연합 분당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제안을 받지 않고 대표직을 고수하면, 평가위 및 검증위 등 혁신안이 실천된다”며 “그러나 비주류의 공세는 더욱 거세진다. 비주류는 평가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 발표 전후 탈당할 수도 있다”며 비주류 탈당을 전망하면서 “어느 쪽이건 ‘비용’이 크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문 대표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문재인, 안철수, 박지원 등 전ㆍ현직 당대표는 모두 제외하고 ‘세대교체 혁신지도부’를 구성하는 제3안이 실현되면 좋겠다. 이 새 지도부가 혁신안을 단호하게 실천하고 말이다”라면서 “전대 개최는 엄청난 내홍을 일으키는 것이기에, 당헌에 따라 중앙위가 새 지도부를 선출할 수도 있다. 백일몽?”이라며 혁신 공천을 통한 대대적 물갈이후 새 지도부 구성을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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