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설 '1984'의 독재 정권 연상 시켜" 네이션, BBC 등 외신도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 비판

박근혜 대통령의 비민주적인 정치를 비판하는 외신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로 박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직설적인 비판을 한 데 이어, 권위 있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네이션>과 영국의 BBC 방송도 박 대통령이 노동탄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다음은 두 외신의 주요 내용이다.

▲네이션(원문보기): '한국 노동 탄압에 나선 독재자의 딸(In South Korea, a Dictator’s Daughter Cracks Down on Labor)'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였던 부친의 전철을 밟아, 점점 독재적이 되어가는 새누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수만 명이 농민과 학생, 시민단체 등과 합세해 박근혜 정부의 보수적인 노동과 교육, 무역정책에 항의하는 오는 5일 주말 집회가 중대한 고비가 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로 예정된 집회의 행진을 금지시키고, 김현웅 법무무 장관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폭력시위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복면을 쓴 일부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와 다르지 않다고 직접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IS도 얼굴을 가리지 않느냐"면서 "앞으로 복면을 쓰고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철권통치를 한 부친 박정희 장군을 연상시킨다. 그는1961년 집권해 1979년 중앙정보부장에게 암살당했다.  

1979년 당시 박정희 정권은 수출 주도의 고속성장을 했지만,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모이는 노동자와 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

박정희가 죽은 뒤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전두환 장군이 유혈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광주 항쟁이 일어났다. 전두환은 거의 10년 동안 노조와 반대자들에 대해 박정희처럼 가혹한 탄압을 이어갔다.

군정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1987년 마침내 민주적 체제가 수립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도 출범했다. 지난 6개월에 걸쳐 민주노총은 박 대통령이 밀어부치는 노동개혁 정책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은 재벌 기업들이 노동자 해고를 보다 쉽게 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목표는 시간제 노동자들을 크게 늘리고, 사측이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레고리 엘리치는 <카운터펀치>에 "이 정책은 수익을 늘리려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조치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썼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68만 명의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총파업이 단행될 수 있다.  

지난 몇 주 사이 경찰은 전국적으로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은 전세계 노동 활동가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영국의 무역노조연맹의 고위 간부 오웬 튜더는 "한국은 노조의 권리에서는 낙제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노동자 권리 세계 최악국가에 속해" 

국제노조연맹은 2014년 한국을 노동자 권리 부문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그룹으로 분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그룹에서 한국은 중국,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와 함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협박, 감금, 종종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폭력에 체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제적인 노조지원 활동을 벌이는 웹사이트 '레이버스타트'에서는 "한국 정부의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청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지난 11월 14일 경찰이 최루가스와 고춧가루를 섞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부상자 발생했다. 69세의 농민 백남기 씨는 물대포에 쓰러진 뒤 뇌를 다쳤다. 그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시민운동을 결집시키는 사건이 되고 있다.

한국의 많은 활동가들은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총을 쏴서 시민들이 죽는데 80~90%는 정당하다고 나온다"면서 한국 정부의 탄압을 옹호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발언에 다시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는 모든 짓은 매우 충격적이며,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개탄했다. 시민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이 복면을 쓴 시위자들을 공격한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글들을 올렸고, 전국 곳곳에 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풍자한 낙서들이 등장했다. 

박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책도 뜨거운 쟁점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이 부친의 독재와 부친의 지지자들을 미화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는 동안 일본에 부역한 친일파 문제도 민감한 주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 군부에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정책은 외국에서도 날선 비판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9일자 사설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한국의 학생들이 자국의 역사-특히 민주적 자유가 산업화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시대의 역사-를 미화한 교과서로 배우도록 하려는 하나의 동기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경찰은 12월 5일로 예정된 시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폭력을 저지르는 시위자를 구별하기 쉽게 해서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물감을 섞어 뿌린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과잉 진압을 규탄하고 12월 2차 민중총궐기 및 총파업을 경고했다. ⓒ 연합뉴스

▲BBC(원문보기) : 한국은 왜 역사 교과서를 다시 쓰려고 하는가(Why South Korea is rewriting its history books)  

교과서는 거리 시위에 등장하는 흔한 주제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역사 과목을 유일한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정책이 추진돼 논란이 크다. 지난달에는 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계획은 국내외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런던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웬 밀러 교수는 "역사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역사로부터 교훈을 끌어낼 수 있는 비판적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논란이 많은 인물이다. 그는 1961년 군사 쿠테타로 집권했다. 집권 기간 동안 보안당국에 의해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행위가 저질러졌다. 

"교과서 국정화, 역사 세탁 우려"

하지만 그는 한국의 산업화를 빠르게 이룩했다는 업적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그의 고향에는 커다란 동상(북한에서 지도자들을 우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형태를 연상시킨다)이 세워진 기념공원이 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명판들에서 박 전 대통령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일본군에 복무한 기록과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협력했던 사실은 한국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가 군복을 입은 사진도 이곳에서는 볼 수 없다.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비슷한 방식으로 과거를 세탁한 관점으로 기술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에서 어두운 점들을 제거해 미화하고 싶어하는 박 대통령에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계획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 나오는 가상의 독재정부의 슬로건을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라고 썼다. 역사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