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세력이 외신까지 장악했나 [카드뉴스] "부친 발자국 따라가며 시민 탄압" "역행하는 민주주의, 한국 경제에도 큰 위협"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남한의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식민지시대의 일본 제국의 장교이자, 남한에 군림했던 군부독재자 박정희 장군의 딸”이라거나 “한국 경제의 외부 평가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역사를 뜯어고치려는 시도와 반대를 탄압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압적인 시도에서 올 것”이라고도 경고했고요.

정권의 눈치를 보는 한국 언론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가운데 외신의 비판 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바깥에서 보기에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겠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종북 세력이나 할 주장을 외신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즈 사설
“남한의 민주주의를 역행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
“(박근혜 대통령은)식민지시대의 일본 제국의 장교이자, 남한에 군림했던 군부독재자 박정희 장군의 딸”
“한국 경제의 외부 평가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역사를 뜯어고치려는 시도와 반대를 탄압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압적인 시도에서 올 것”

2.
동맹국 지도자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 사설
부끄럽고 화가 난다는 사람들
“발가벗겨진 듯 한 부끄러움”
“국격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국민들도 모르는 내용을 뉴욕타임즈 읽는 미국인들이 더 잘 알겠네”

3.
정권옹호세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한심한 지적”(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뉴욕타임즈의 대한민국 현실 오도 유감스러워”(TV조선

4.
하지만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지는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외신의 지적은 끊이질 않는다.

5.
미국 <더 네이션> 2015.12.2
“박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
“박정희 장군은 1961년 권좌에 올라 79년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을 휘둘렀는데, 이 시기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을 만들려던 학생과 노동자들을 야만적으로 억압했다”

7.
미국 <디플로마트> 2015.11.27
“박근혜의 발언과 복면 금지 제안은 오랫동안 그녀를 권위주의적인, 그리고 심지어 파시즘적인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해온 사람들에게 비판의 근거를 더 제공해준다”
“최근의 역사는 그녀가 한국 법에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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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동 <알 자지라> 2015.2.1.
“정부가 시민의 자유에 개입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 힘겹게 싸워 얻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망가뜨릴 위협이 된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쫒겨난다, 정당이 해산된다, 언론인들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다, 그리고 국정원 요원들이 선거에 개입한다.”
“이러한 일들이, 지난 30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였으나 지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표면상으로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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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랑스 <리베라시옹> 2014.12.22.
“역사적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결정을 열렬히 환영하는 반면, 위험에 빠진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종종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자유의 제한이 정당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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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국 <이코노미스트> 2014.10.18.
“박 대통령은 가토씨(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같은 이들이 자신을 모독함으로써 국민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국민은 더 심한 모독이 어렵게 얻어낸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가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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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글로벌포스트> 2014.8.5
“(세월호 추모시위에 대해) 이들이 종북인가? 확실히 아니다. 약탈자에 난동꾼인가? 전혀 아니다.”
“한국은 27년 전만 해도 명백한 독재 정부였다. 최근 수 년 간 이어진 수많은 정치적 스캔들 때문에, 권력 남용을 계속하려는 정부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2012년, 한국의 최장기 독재자의 딸인 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국정원이 비밀리에 온라인상에서 선동 캠페인을 벌인 사실이 밝혀진 것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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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국 <가디언> 2014.3.4.
“북한에서의 인권 남용에 대해 유엔의 조사단이 밝혀낸 끔찍한 사실들에 온 세계가 움찔하는 한편, 군사독재를 몰아낸지 25년이 지난 지금 남한의 대중들도 자신들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13.
“The Strongman's Daughter”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민주주의 후퇴와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뿐이었다.

14.
하지만 집권 3년 동안.
민주주의 존립에 대한 우려는 현실이 됐고
리더십에 대한 의심은 확신이 됐다.

15.
짧은 시간 안에 민주화를 이룩해낸 대한민국에
찬사를 보내던 외신들.
그런데 지금은 그들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이 걱정은 언제까지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