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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12, 2016

"안철수 왜 영남패권 타파 않고 호남기득권과 연대?" 박명림 교수 "안철수가 주장하는 '친노의 호남홀대론'도 허구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53)가 12일 "안철수 정치는 왜 영남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강고한 기득세력인 영남패권·TK패권의 타파를 추구하지 않고, 당내투쟁의 산물인 호남정치복원 담론과 연합하여 야당 내 비호남 세력의 견제와 축출에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를 호되게 꾸짖었다.

박명림 교수는 이날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 '안철수 정치의 기로'를 통해 "‘안철수현상’에서 비롯된 ‘안철수정치’가 몰락과 연명의 기로에 섰다. 정치참여의 핵심 기치인 ‘새 정치’의 내용과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중략) 특히 문제는 호남기득정치와의 연대"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민주화운동세력과 친노세력을 야당패권세력으로 규정하여 호남-비호남 개혁세력을 분리한 뒤 후자를 무너뜨리고, 그리하여 야당을 호남이라는 지역구도에 다시 가두어 국가 전체의 패권을 지속하려는 보수세력의 중심전략을 안철수 정치가 선도하는 것은 자기모순"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친노의 호남홀대론'도 허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친노세력은 3당합당으로 괴멸된 비호남야당을 부활시키고, 호남과 연대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뒤 가장 친호남적인 지역균형·인사·예산정책을 실시한 정부였다. 객관적 조사를 하면 ‘친노의 호남홀대론’은 허구"라면서 "입법·사법·행정부의 수장이 동시에 호남 출신인 정부는 건국 이래 노무현 정부가 유일하였다. 총리 2인, 여당대표 2인,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고위직에 호남출신이 가장 많은 정부도 노무현 정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관 이전, 투자와 예산배정도 같았다"면서 "지역총생산은 김대중 정부는 호남이 평균 28.82%를 성장, 전국보다 9.37%가 낮았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호남이 평균 39.86%를 성장, 전국보다 5.84% 더 성장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하 전남의 성장은 충남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안 대표가 야권연대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개혁세력의 연대는 보수압도의 한국현실에서는 민주발전과 국가균형의 최소요건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호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 야당기득세력의 중심이었다. 본선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선=공천을 위한 당내패권투쟁은 호남정치의 핵심이었다. DJ 이후 ‘전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역’에 매몰된 ‘기득적’ 호남정치가 ‘민주적’ 호남민심과 괴리된 결정적 이유였다. 보수야당과 함께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파벌도 구호남·동교동세력이었다"면서 "호남민심이 전국에서 물갈이 요구가 가장 높은 민주시민의식을 갖는 연유도 지역구도·당내기득이익·파벌투쟁을 넘는 민주주의 실현요구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호남민심은 호남정치세력을 훨씬 앞서 보편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독선과 지역을 넘어 보편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안철수 정치의 자기퇴출은 더욱 빨라질지 모른다"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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