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일 만에 분당 위기, 국민의당 지도부 붕괴 [아침신문솎아보기] 정치생명 위기 느끼고 국민의당 지도부 갈등 격화… “통신자료는 개인정보 여는 ‘만능열쇠’, 수집 통제해야”

    

국민의당이 출범한지 39일만에 분당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당직을 사퇴하고 당무 거부에 들어가는 등 야권연대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당 내분은 4.13 총선 결과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다는 판단 때문에 더 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정보원,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수집한 개인 통신자료는 개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만능열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겨레는 통신자료가 사용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나타내므로 사익 침해 여부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반박하는 사례를 보도하며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내역공개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컷오프를 발표하며 지금까지 현역 의원 총 23명(불출마자 포함)이 공천 기회를 잃었다. 3차 컷오프엔 ‘정세균계’라 분류되는 오영식, 전병헌 의원이 포함돼 더민주당 내엔 ‘범친노만 건드리냐’는 항의가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이번 컷오프에 대해 “범주류 인사를 정리했다”며 앞으로 남은 ‘친노 의원’들의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 지적했다.

야권연대 입장 차 평행선, ‘무너진 삼각지도체제’ 국민의당 분당되나

국민의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당내는 창당 39일 만에 ‘결별·분당’ 수순에 들어간 듯 흔들렸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야권 연대 불가’ 입장에 따라 지도부 간 갈등이 터져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과 천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했다.

▲ 12일자 한겨레 6면

이 가운데 김 위원장과 천대표가 이날 ‘야권 연대 밀사’로 알려진 무소속 최재천 의원과 회동함에 따라 언론은 국민의 당이 분당 가능성을 더 높게 예측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허허벌판에 칼바람이 불어도 한 발씩 힘내서 가겠다”며 독자 세력화 입장을 굳힌 상황이다.

이를 두고 언론은 탈당·분당 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경향신문은 “최악의 경우 탈당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며 “(김 위원장, 천 대표, 최재천 의원 간) 3자 회동 내용에 따라 국민의당 향후 행로가 결정될 것”이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당 삼각 지도체제가 출범 38일 만에 사실상 붕괴됐다”고 평가했고 중앙일보도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실상 안철수 대표 1인 체제로 바뀌었다”며 분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유로 ‘4·13 총선 결과에 따라 스스로의 정치 생명이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12일자 동아일보 2면

한국일보는 “여야 기득권 정치 극복을 내세워 제3 정당을 창당한 안철수 공동대표의 경우 기성정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하는 것은 스스로 창당 명분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안 공동대표는 지난 2014년 3월 민주당(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제3 정당의 꿈을 접은 전력이 있다. 이번에도 당장의 승리를 위해 더민주와 손을 잡을 경우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무당파의 이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천 대표와 김 위원장에 대해, “천정배 공동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창당 명분보다 ‘야권의 개헌선 저지’라는 목표가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국민의당이 총선에서 선전하지 못할 경우 ‘호남의 대표주자’의 역할에 상처를 입게 되고 김 위원장은 “일여다야(一與多野)구도로 선거를 치를 경우 지역구부터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국민의당의 내분에 대해 “3당의 출현이 자칫 야권 공멸을 가져올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김종필 증언록'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통신자료는 개인정보 수집하는 만능열쇠, 수집 통제 시급해

한겨레는 11일 ‘통신사서 수집한 주민번호로 사생활까지 엿본다’ 기사에서 “정보인권단체들이 통신자료에 포함된 주민번호가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만능열쇠’가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 정보·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들여본 사실이 드러나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대법원은 인터넷 포털업체 네이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정보가 인적사항에 한정되기 때문에 사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 12일자 한겨레 8면

한겨레는 “통신자료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일반적인 인적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선 통신자료를 받아 파악한 주민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경찰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정보를 확인해야 추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통신자료를 받아본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2013~2014년 철도노조 파업 때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휘부에 대한 수사 과정 중 경찰이 통신사로부터 입수한 통신자료를 바탕으로 건보공단 등에서 조합원의 병원진료 내역과 병명, 가족들의 직업 등을 추가로 제공받았던 사실을 조명했다.

한겨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들도 “주민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해주는 ‘연결자’ 또는 만능열쇠‘라고 판단해왔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14년 “‘기본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연계해주는 연계성은 주민번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주민번호를 ‘만능열쇠’로 표현”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주민번호의 ‘연결자’ 성격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3차 컷오프, 현역의원 23명 공천배제… 친노·범친노 거센 항의 제기돼

3차 컷오프로 전병헌, 오영식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나 정 의원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친노(친노무현)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범(汎)친노로 분류되는 ‘정세균계’만 학살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친노와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전날 컷오프 된 정청래 윤후덕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살아남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공천에서 배제된 현역의원은 3차 컷오프에서 발표된 2명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첫 컷오프는 문재인 전 대표 체제 하에서 ‘현역 하위 20% 컷오프’ 룰에 따라 정해졌고, 2·3차 컷오프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체제에서 이뤄졌다.

▲ 12일자 한국일보 4면

범친노만 건드리냐는 당 내의 반발에 대해 김 대표는 “두 의원의 컷오프는 전적으로 공관위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김 대표 체제 하의 컷오프 결과에 대해 “김 대표로서는 예비 후보 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의 컷오프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의 손실을 적게 한다”면서 “친노 진영의 상징적 인물(정청래), 운동권의 대표 주자(오영식), 당내 최대 계파이자 범주류 진영을 이끌었던 정세균계의 대표 인물(전병헌) 등을 정리하는 ‘다중포석’을 실천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범친노 물갈이’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더민주당 공천에 대한 관심은 친노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해찬, 전해철 의원 등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더민주당은 현역의원 단수지역 28곳, 현역 경선지역 11곳, 원외 단수지역 56곳, 원외 경선지역 12곳 등 모두 107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193곳의 심사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