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민주당 "노인 기초연금 20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 하겠다" "20만원으로는 노인빈곤 해소 요원...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실업 대책으로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기'와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주택 5만호 이상을 확대공급하겠다'는 청년대책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거의 80%가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해 이 무리의 존립 근간을 마련해 주고 있는 '노인표' 공략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노인 70%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는 2012년 대선 막판에 '기초연금 20만원' 공약으로 노인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 박근혜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30만원' 공약으로 새누리당 철옹성을 부수려 하고 있는 셈. 김 대표는 "오늘날 노인들의 빈곤률이 최하위로 떨어져 있다"며  "그래서 그동안 편법적으로 노인 빈곤률을 해소한다고 하여 기초생활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다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이라는 공약을 한 것이나 20만원으로 노인 빈곤을 해소한다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라며 '30만원 공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희가 기초연금을 30만으로 올리겠다고 하면,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금방 튀어나온다"면서 "그러나 현재에서 10조에서 5조를 더 추가하게 되면 기초연금 30만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재정의 지출 구조를 내정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증가폭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혹 언론에서 허구적인 공약이라고 하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무슨 돈으로 하려느냐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의지가 강하니 20만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확립되어 시행중에 있다"면서 "이것을 저희가 더 보완하고 금액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재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며 “조세부담률 수준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을 병행하면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대표는 노인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의 최대 애로사항인 주거난 해소와 세계 최저로 추락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대책도 더민주가 이미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률이 빨리 높아져서, 연금에 불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와야 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금 스스로도 출산률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다고 하여 지난번 연금 기금을 가지고 공공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늘리는 공약이 링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민주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해 청년주거를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소형주택 5만호 이상을 확대공급하겠다는 청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더민주는 아울러 청년일자리 70만개를 만들어 청년실업의 숨통을 틔우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안전망’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복지재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확충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측면을 고려하다보면 복지재정이 영원히 확충될 수 없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복지를 단순하게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된다"며 "저희가 제시하는 복지공약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재원도 없는데 쓸데없는 공약을 하느냐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예상되는 포퓰리즘 논란에 사전 쐐기를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