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박근혜 새누리 심판의 근거" [총선넷] 새누리 총선공약 이행평가 자료

Tuesday, March 8, 2016

"박근혜 새누리 심판의 근거" [총선넷] 새누리 총선공약 이행평가 자료

평가 결과, 이행되지 않은 공약 50개, 축소 이행되거나 평가유보 상태인 공약 27개, 이행된 공약은 33개로, 전체적인 공약이행 수준은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공약이행 수준이 낮은 가운데, 정치선진화, 남북관계(북핵 해결, 이산가족 숙원 해결 포함) 관련 공약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 조세 재정, 복지 분야 공약 이행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이 강조했던 복지 분야 공약은 14개 공약 중 2개 공약만 이행했을 뿐, 대체로 축소 이행되거나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19개 공약 중 8개를 이행한 경제민주화 분야는 대체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에 집중되어 이행되었고, 시급히 요구되었던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같은 불공정행위 규제나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등은 이행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정치선진화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등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이에 반하는 태도를 보임에 따라 공약이행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평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 공약 16개 중 이행된 것은 3개에 불과했다. 공약 자체는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공약 자체가 실효적이지 않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공약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비정규직 사용 자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청년 창업이나 취업지원 등 청년 일자리 공약은 대체로 이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만연한 청년 실업난으로 볼 때 집권여당의 청년 일자리 공약들은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실효적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민생 분야의 경우 대학 교육비와 통신비 관련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이행도가 높았으나, 서민금융, 서민주거 관련 공약의 이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민생 안정 공약으로 미흡했던 총선 공약에 비해 반값등록금, 국민행복기금, 보편적 주거복지 등으로 공약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된 대선 공약의 이행여부를 따져보면, 내용이 축소 이행되었거나, 변질되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세 재정 분야 공약은 전체 9개 중 3개만 이행했다. 이 중 이행된 것으로 평가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과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등은 세법 개정으로 반영되었으나, 애초 공약 자체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 효과가 크지 않은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검찰개혁 공약은 대선 공약 이행여부를 검토했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공약은 이행된 것이 없었고, 검찰개혁 공약 역시 9개 중 7개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행된 2가지 중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례에서 보듯이 공약 자체로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공약이행 수준은 이행 의지 없이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심각한 양극화와 노동조건 악화, 실업 등을 해소하겠다며 제시한 공약들이 실효적인 해법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제 정당에서 제시할 공약들은 당면한 한국사회 위기를 해소할 실효적인 공약인지 검증되어야 하며, 더불어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내놓는 헛공약, 막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서 시민이 직접 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공약은 10개 분야 110개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복지, 남북관계 등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로 선별했다. 평가방식은 공약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여부, 입법 여부, 예산반영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면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