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행: 국가의 폭주 .... ‘무소불위’ 박근혜 정권…억압 받는 국민의 권리.

민주주의 퇴행: 국가의 폭주 [한겨레 다큐]

Published on Mar 11, 2016
‘무소불위’ 박근혜 정권…억압 받는 국민의 권리.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인터넷 여론 형성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국가정보원에 오히려 더 큰 힘을 주고 있다.

국외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후퇴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1987년 개헌 이후 두 차례의 정권 교체를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확립해 온 한국이, 실질적 민주주의에선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년여 동안 민주주의와 기본권이 침해되는 주요 장면들을 되짚어 보며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민주주의 퇴행: 국가의 폭주 [한겨레 다큐]

‘무소불위’ 박근혜 정권…억압 받는 국민의 권리.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압박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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