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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1, 2016

권력이 샌다…청와대, 곳곳서 권력 균열 징후

ㆍ보수단체는 ‘공개 하극상’
ㆍ새누리도 ‘딴살림’ 움직임
ㆍ야권은 법안 재검토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이 샌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완패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을 떠받치던 보수단체까지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대드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국정 동반자인 집권여당에선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요구하는 비주류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국회권력을 장악한 야권은 박근혜표 정책과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권력 곳곳에서 균열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음모인 양 주장한 것은 상징적이다. 어버이연합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지지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시사저널’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을 지목하기까지 했다. 집회 지시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들의 곤경을 모면하기 위해 청와대를 끌어들인 꼴이다.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논쟁적 사안은 물론 심지어 당·청 갈등 때도 무조건적으로 청와대편을 들면서 ‘하수인’처럼 행동해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하극상’이라고도 할 만하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청와대 힘이 빠지니까 덤비는 것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난파선에서 서로 먼저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딴살림’을 차리려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비박계는 물론 친박계 내에서도 국정운영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정치의 기본이 타협이듯 청와대와 당이 서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과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수직적 당·청관계 변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비주류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교통방송에서 “(총선 결과는) 독단적이고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 그리고 국정 운영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상황은 악화일로다. 특히 청와대 바람과 달리 비박계가 차기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박계는 “표대결을 하면 우세하다”고 하지만, 당원투표(70%) 외에 여론조사(30%)가 전당대회 표심에 반영되는 것은 민심 직격탄을 맞은 친박계에 불리한 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심은 이미 청와대에 등을 돌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친박이 세우는 당권후보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 집권여당까지 돌아서면 박 대통령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국회 권력을 쥔 야권도 박 대통령을 전면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아예 경제활성화법·노동법 등 ‘박근혜표 법안 및 정책’의 폐기 내지 전면 수정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주요 국정과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선 말잔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박 대통령으로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던 노동법·경제활성화법 등의 내용을 놓고 야권과 타협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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