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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8, 2016

더민주-국민의당, '국정교과서 폐기결의안' 추진…첫 공조

국민의당 "결의안, 野과반으로 가능"…법개정 대안으로 추진
더민주 "국정교과서 폐기는 총선 공약…반대할 이유 없다"
이상돈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野 과반이어서 가능"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현재 검·인정 시스템인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國定)교과서 전환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정교과서 전환은 더민주는 물론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반대했던 내용으로 그동안 야권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던 두 야당의 첫 공조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로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양당 모두 이미 당론으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안 통과가 순조로울 것이다.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야당이 과반이어서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입법을 통해 국정화 저지를 추진할 경우 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내세워 반대하면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결의안을 통해 정부 여당에 압박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더민주가 지난해 국정교과서금지법을 발의한 점을 언급하며 "금지법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동원하면 막을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에 필요한 의원 200명 확보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도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과 금지법 통과를 위해 국민의당과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민주는 지난해 10월 당시 무소속 천정배 의원, 정의당과 함께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함께 전개했다. 

도종환 당 국정화 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대 국회에서 같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이미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도 있고 국민의당이 제안한 결의안도 좋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도 "우리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당의 결의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원내지도부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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